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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공무원인 건설기술자가 공로휴가중인 경우 면허기준중 기술능력 인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(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업체를 포함한다)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는바, 귀 질의와 같이 공로휴가중일지라도 공무원으로 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공사를 도급(하도급)받아 시공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(하도급을 포함)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, 귀 질의의 민간아파트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철물기타 금속류의 울타리설치공사의 [새창] 유권해석 철물 기타 금속류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는 철물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철물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, 귀 질의의 울타리설치공사가 놀이기구·운동기구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함께 부재공사로 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설계변경 등으로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계약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96.12.3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97.7.1부터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고, 시공능력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따로 제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공사도 하도급 받을 수 있으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기계설비공사업자의 업무내용 [새창] 유권해석 1) 냉·난방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지역난방의 배관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.2) 귀 질의의 경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(제1종 내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무대장치설치 및 그 이동을 위한 전동식 기계장치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나, 동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호의 본문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받은 경우에 일괄하도급등을 할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"도급"이라 함은 원도급·하도급·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 경력임원의 계속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개정이후에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규정중 "동의"이라 함은 사전동의를 의미하므로 하도급사실을 통지하여 그 하도급통지서가 반려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발주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일기간으로 정한 경우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)에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의무하도급비율 적용 및 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동법시행규칙 제1항 각호의 1이 정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축물(주택)의 철거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시공능력을 초과한 공동주택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(하도급을 포함)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, 귀 질의의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공사의 내용 및 규모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개인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부과의 타당성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◎ 귀 질의 도로에 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,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고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면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주택재개발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,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취지로 보아 동사업지역에 설치된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까지 도시계획법을 준용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폐도부지 점용허가 신청시 인접지번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◎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도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, 특별시도, 광역시도, 지방도, 시도, 군도, 구도와 그외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는 준용도로 등을 말하므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도로 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 [새창] 유권해석 1) 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,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2)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도로구역의 점용허가 및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되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,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권리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◎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까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,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를 전제로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점용료 산정기준 [새창] 유권해석 ◎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으로 「공중선·전선」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, 동법 제46조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·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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