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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도로변의 돌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[새창] 유권해석 ◎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·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도관 58710-537호 [새창] 유권해석 도로공사가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하수관부설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도시가스배관을 이설하는 경우라면 그 이설비용은 하수관 부설공사를 시행하는 측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연결허가 신청(협의)이 가능한지 여부 및 휴게서 설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현재 공사중인 도로에 대해서도 휴게소 진출입 등을 위한 연결허가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다만, 그 수리여부에 대해서는 도로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해 허가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, 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덤프트럭이 과적운행도중 이동단속반의 계근요구에 불응한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) 현장측의 강요, 지시에 의해 과적운행도중 단속반의 계근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됨.2) 운행제한 위반행위자인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되며,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과적운행을 강요 또는 지시한 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대형승합차량의 운행제한기준 [새창] 유권해석 ◎ 우리부에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축하중 10통 또는 초중량 40톤 초과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.◎ 대형승합차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점용료 부과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도로구역으로 결정·고시하고, 동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도로관리청이 취득한 단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기존 설치된 안내표지 4개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 [새창] 유권해석 도로변에 설치하는 휴게소 안내표지는 도로정보 및 교통정보를 안내하는 각종 도로안전시설과 혼용설치되어 도로이용자에게 과다한 정보제공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치장소는 현행 도로표지규칙 제7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시 수수료 [새창] 유권해석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시 수수료는 차량 1대당 1건으로 하고 있음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조형물(예술품) 제작행위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기단, 좌대 및 탑신등 예술품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의 제작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시공관리대장 작성·통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·통보해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, 위 규정에 의거 통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준설토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등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준설토투기를 위한 가호안공사 및 방파제보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일반공사인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, 동 공사가 준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P. C빔 제작 및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1) 귀 질의의 P. C빔을 공사현장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따라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경우라면 철근·콘크리트공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2) P. C빔을 제작하는 경우는 철근·콘크리트공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폐수방지시설업자가 폐수종말처리와 병행(복합)된 하수종말처리시 [새창] 유권해석 하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, 귀 질의의 폐수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폐수종말처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영업정지처분전 보증시공하던 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8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·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사중지기간중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고, 건설공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사석을 생산하여 바지선까지 운반하는 공사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질의의 사석을 생산하여 바지선까지 운반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가 아닌 것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강판·알미늄·목재 등의 판넬을 사용한 이중마루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일반적으로 이중마루공사는 의장공사이며,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조립공사로 볼 수 있는 바,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발전소용 수처리설비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는 없으나, 취수·정수·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는 상·하수도설치공사이며, 기타 기기 또는 기계를 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볼 수 있는 바, 귀 질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일반 고압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시설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이므로 일반고압가스시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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