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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골재장에 설치된 계근대 [새창] 유권해석 1) 골재장의 계중기는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24조(허가의 부관 등) 제1항의 8(계중기 설치 및 골재운반차량의 낙수방지)에 따라 골재채취사업자가 설치한 것임.2) 화주라 함은 물건의 주인이라는 뜻으로서 화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점용건을 변경허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) 도로점용 변경허가 신청사유가 단순히 점용기간 등의 변경을 위한 경우라면 종전의 「도로에연결되는진·출입로의설치기준」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, 점용의 목적이나 시설규모, 연결로 설치계획 등의 변경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·통로 등을 연결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. 이는 도로에 무분별한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므로 인한 도로교통 및 교통안전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질의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점용허가를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. 다만, 그 동안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점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관리청이 확인한 경우라면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손괴자 부담금을 납부토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공사에 따른 하자와 관련된 비용부담은 별론으로 하고, 그 외의 덧씌우기 등 추후 유지관리비가지 계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◎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에 공작물·물건 기타의 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일정액의 점용료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◎ 도시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사업시행허가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사설안내표지 설치운용중 허가기간 만료되었을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)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」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모든 사설안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전주에 광고물부착하는 것이 새로운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◎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에 본래 기능 이외의 시설물을 첨가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안전의 위험은 물론 도로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도로점용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됨.◎ 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[새창] 유권해석 1), 2), 3), 4)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도로로서 공용되고 있는 도로(군도)라면 도로법 제5조의 규정으로 도로구역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지목 및 소유권과 상관없이 도로법령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또는 연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과적 처벌시 과적을 요구, 지시하는 책임자 처벌 요구 [새창] 유권해석 귀하와 같은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 8월 9일부터 운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현장책임자 등의 강요에 의해 과적을 한 경우, 운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(증빙자료첨부)하시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미등록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「주배관」의 개념은 [새창] 유권해석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"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"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도로굴착 허가제한 예외규정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"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"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일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상전주의 이설비 부담주체 [새창] 유권해석 1) ◎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도로점용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므로◎ 귀 질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므로 점용료 감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주배관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도로굴착공사가 신설 또는 개축(재포장, 덧씌우기공사 포함)한 도로에 대해서일 경우라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불가할 것이나 다만,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지역의 여건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관로이설비를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◎ 광역상수도사업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,◎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귀 의견과 같이 당해 관로의 이설에 관한 비용은 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「모노레일」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 [새창] 유권해석 ◎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점용물의 종류별로 점용료를 차등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점용시설물의 종류는 점용의 목적, 당해시설의 규모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분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과적차량 단속장소 및 입간판 설치 [새창] 유권해석 과적차량 단속장소는 도로의 교차, 접속, 굴곡 또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으로 단속에 부적합한 위치를 피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동단속의 경우 과적차량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접도구역 적용범위 및 도로연결허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구역도 접도구역이 적용되며 접도구역의 범위는 국도의 범위(5m)와 동일하게 적용됨2) 고속국도의 인터체인지 구역이나 국도에 시설물의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백화점의 주차장 안내표지도 사설안내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백화점의 주차장 안내표지도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에 해당되므로 해당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득한 후 설치가 가능하나,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이 광고성을 내포하지 못하도록 허가대상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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