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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면허기준중 공제조합 출자지분액 및 출자좌수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해당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일정좌수이상 보유하여야 하나, 동표 비고난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 의무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노후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등 [새창] 유권해석 노후건축물의 철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이한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축물을 직접 철거할 수 있으나, 이를 도급하는 경우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이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천공사(석공사)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므로 하천공사는 토목공사이므로 토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동종 공사현장에서의 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인지의 여부 판단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00억원이상인 공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전문면허를 보유한 일반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면허를 보유한 다른 일반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실 [새창] 유권해석 1) A가 도급받은 토목건축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중 철강재설치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A는 하도급한 부분의 공사를 포함하여 실적으로 인정하고, B도 하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처리시설 승인관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에 동력 20마력 이상인 파쇄·분쇄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) 동시설을 자가처리시설로 설치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의해 승인(신고)를 얻어야 하고, 2) 영업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기름묻은 모래 [새창] 유권해석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유의 기준을 기름성분 5%로 규정한 것은 주로 액상의 물질에 기름성분이 함유된 경우 그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수 또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임. 폐기물의 발생시마다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의 분류체계-분진의 PH가 2이하인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사업장의 B-C유 보일러 분진의 pH가 2.0이하인 경우는 지정폐기물중 폐산으로 분류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 정의-폐석회 [새창]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바, 아세틸렌 제보공정에서 발생되는 석회를 비록 매각처리한다 하더라도 동 석회가 정상적인 석회제품이 아닌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 정의 - 폐의약품 [새창] 유권해석 유효 기간의 경과 또는 유통과정에서 파손되어 반품된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약사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, 시, 도지사등으로부터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의 분류체계-폐밧데리 [새창] 유권해석 폐밧데리에 함유된 황산의 pH가 2.0 이하인 경우 폐밧데리는 지정폐기물이 폐산으로 분류, 관리. 단, 황산이 완전히 제거된 폐밧데리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 분류-폐석면과 유리섬유 차이 [새창] 유권해석 대한 산업의학회의 발표자료 등에 의하면 석면은 석면구조(asbestiform)라 불리는 섬유의 집합체(직경 약 0.02㎛)로 조직되어 있어 흡입이 용이하고 흡입되었을 경우 녹기가 어려워 체내에 누적되므로 폐암, 흉막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 분류체계-미강유 [새창] 유권해석 동,식물성 폐유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해당 토지의 도로에 접한 부분의 길이가 약 100m일 경우 가·감속 차선 설치 [새창] 유권해석 ◎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「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」제4조의4항 (별표1) 및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연결로 등의 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제철소에서 발생되는 고로dust 의 폐기물분류 [새창] 유권해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분석결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양벌규정의 제외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벌칙조항 중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은 과적행위를 예방하고 과적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업체를 대해서 양벌규정의 적용를 제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폐수배출업소가 부지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 소재지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소유주가 동일한 인접 토지에 고정배관으로 폐수를 연결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적합한 방지시설로 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의 분류체계-아스팔트 [새창] 유권해석 아스팔트가 타르핏치상으로 굳어있어 환경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로서 매립하면 되나, 액상(겔)상태인 아스팔트(유화 아스팔트등)의 경우에는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특정폐기물중 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수의 수탁처리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는 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타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처리할 수가 없으며, 자체 또는 공동처리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면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과적을 위반한 경우 처벌 [새창] 유권해석 ◎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, 또 동법 제83조 및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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