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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환경관련]폐기물처리시설(소각시설) 설치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폐기물처리시설기준과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 할 경우 가능함. 2) '96. 2. 5이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등기부상 이중취업 기술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(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를 포함)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,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로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도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,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면허기준중 건설업영위기간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"건설업"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중 "다른 업종의 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무면허 시공시 처벌규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 또는 하도급받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발주자가 수급인을 대리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, 귀 질의와 같이 제3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시공중 추가로 도급받은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중수처리시설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중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,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법면녹화 및 암면녹화작업의 시공자격등 [새창] 유권해석 1) 위 질의의 토목공사의 부대공사인 암절개지 녹화공사의 준공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도급계약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.2) 단순히 초류종자만을 살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도로건설공사를 위한 지질조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보링에 의한 토질이나 암석등 재료를 채취한 후 각종시험을 실시하는 지질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는 보기는 어려우며,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등용역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Screen Door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(건설업)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5호의 규정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한 것이라면 이 법(건설산업기본법)에 의한 등록업종은 승강기설치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∼제5종), 특정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연면적의 산정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장기계속공사에서의 "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"의 의미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중 "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"은 발주자(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)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바, 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동도급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분리계약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토목건축공사업자 및 조경공사업자가 공동도급받은 경우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어떻게 분리하여 계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,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자와 다른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공자 변경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시공자 변경의 주체는 건축주이며, 공사시공자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의 공사시공자의 포기각서없이도 공사시공자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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