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440 of 554 (11,077 건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의한 감리업등록기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·사무실·자본금 및 장비를 별도로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함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촉진에관한지침 [새창] 유권해석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촉진에관한지침제정 1998. 2.24 환경부훈령 제389호개정 1998. 4.28 환경부훈령 제402호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촉진에관한규정(국무총리훈령 제358호, 이하 "훈령"이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감리업무 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을 등록하고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분뇨배출에 대한 조치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서울시 수질 67432-1430('99.12.6)호 영등포구 청소 67432-1790('99.7.16)와 관련입니다. 2) 질의요지 재래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행위의 처벌사항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따른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·운반·처리하여야 하며,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하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신고 및 법정교육 대상 여부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1일 처리용량이 200㎡인 오수정화시설 및 처리대상인원이 2,000인이상인 정화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할 것이나, 다만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 분류-건축 자재 생산시 [새창] 유권해석 석면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물질은 특정폐기물에 해당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브레이크 라이닝 [새창] 유권해석 석면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면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바, 석면은 별도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석면 그 자체의 특성상 환경에 노출되어 부적정 관리될 경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브레이크 라이닝 [새창] 유권해석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에 해당됨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[새창] 유권해석 환경부고시 제2000 - 12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00년 1월 24일환 경 부 장 관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건설폐재 재활용에 관한 규정적용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폐재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[별표4] 제5호 라목(1)의 파쇄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동 규정에 따라 파쇄한 재활용 자재의 처리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 시공 및 설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관리법 운용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수집·운반된 생활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되었더라도 생활폐기물이므로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,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처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관계법령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'99.8.9이전에 재생처리신고가 접수되었더라도 동법 시행일 이전에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처리하는 시점의 법(신법)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 [새창]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 22조제1항의 규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"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"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동일법인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등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·운반,처리할 수 있음. 이 경우 공동처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등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시·도지사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, 변경승인 등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(권한의 위임)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받은바, '95.4.25 한강관리청장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구역 협의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집·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처리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소각·매립 등 폐기물 처리시 처리업자가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·운반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「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대상」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한하여 직접 수집·운반할 수 있으며, 차량의 증차는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차량을 구비하고 수집운반증(전용)을 발급받은 뒤에 운행하여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관계법령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파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[별표 2]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시설기준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폐기물관계 법령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[별표 4]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3...(답변일:2003-09-29) |
  436 437 438 439 440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