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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일반]공장 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“공사계약일반조건”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 ...(답변일:2011-08-10) |
| [기술자,자격증]휴직자의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08-09, 질문자:rkdskarncjd1112, 조회수:1830, 완료)  1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, 동 기술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...(답변일:2011-08-09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준 보전임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 50%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 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...(답변일:2011-08-08) |
| [건설일반]연대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08-08, 질문자:dlgudtjr1113, 조회수:2048, 완료)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서상에 입보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에도
계약상대자의 명의는 당초 계약자로 하여야 하며, 다만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...(답변일:2011-08-08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명시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및 기타 설계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에 있어 상호모순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...(답변일:2011-08-05) |
| [건설일반]준공된 공사 부실벌점 부과가능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08-05, 질문자:rlarkddnr0841, 조회수:2001, 완료)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실벌점은 원칙적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전체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.
그러나, 시공 중에 적발한 부실내용에 대해서 ...(답변일:2011-08-05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기능자가 건설기술자 자격취득 시 기능자격 상실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축제도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거쳐 발급하는 자격증이며, 건설기술관리법상 경력수첩은 건설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가 건설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따라 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 기...(답변일:2011-08-04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시공중 발생한 시정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[새창] (질문일:2011-08-04, 질문자:wjsckdgnl1124, 조회수:2343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“갑” ...(답변일:2011-08-04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가 분할한 토지에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미만으로 개발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각각 다른 [새창]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(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 및 직계존. 비속 관계는 포함되나 형제관계는 포함되지 아니함)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...(답변일:2011-08-03) |
| [설계,감리]설계변경심의 와 계약금액조정 심의의 차이 [새창] (질문일:2011-08-03, 질문자:qkrwlsgk1123, 조회수:2384, 완료) ㅇ 설계변경심의 대상공사는 총공사비(계약금액기준,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) 100억원이상인 공사 및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...(답변일:2011-08-03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건설업 무등록자 도급(하도급)금지 [새창] (질문일:2011-08-02, 질문자:rkdskarncjd112, 조회수:2476, 완료) 0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도급(하도급)을 할 수가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는
경미한 건설공사는
- 종합공사 중 1건공사의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
- 전문공사는 1건의 공...(답변일:2011-08-02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하자보증이행 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[새창] (질문일:2011-08-01, 질문자:rlaqudndd1111, 조회수:1751, 완료)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의 이행에 포함되는 것이며,
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
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6조의 ...(답변일:2011-08-01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·철근콘크리트구조·철골구조·철골콘크리트구조 기타 유사한 구조로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...(답변일:2011-07-22) |
| [환경관련]“건설폐기물”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를 말 하는가 ? [새창] (질문일:2011-07-22, 질문자:rlarkddnr1111, 조회수:2659, 완료) 건설폐기물 : 건설공사(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)로 인하여 공사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⇒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...(답변일:2011-07-22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신규 비목의 단가적용과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. 질의 "1"에 대하여 :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"신규 비목"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4항 또는 제5항(현행 86조 제4항 및 제5항)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비 ...(답변일:2011-07-21) |
| [계약,하도급]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면제사유 [새창] (질문일:2011-07-21, 질문자:rlafkrdud1111, 조회수:2111, 완료)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 ...(답변일:2011-07-21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계약서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의 보험관계 성립일 [새창] (질문일:2011-07-20, 질문자:c114, 조회수:252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정의 및 통보대상 [새창] (질문일:2011-07-20, 질문자:qkrtkdtn667, 조회수:3157, 완료) 1.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정의
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.고시하는 정보통 ...(답변일:2011-07-20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의 「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」 적용 [새창] 유권해석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장기계속으로 계약한 감리용역은 총 용역부기금액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기 체결한 것이므로 "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" 부칙 제2조에 의거 잔여 감리기간동안 종전의 기 ...(답변일:2011-07-18) |
| [건설일반]타법에 의한 공사의 하도급 통보 [새창] (질문일:2011-07-18, 질문자:rlatjrgus2342, 조회수:1860, 완료) -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설비공사,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.
(답변일:2011-07-18, 답변자:c1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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