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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전력시설물의 설계·감리용역 발주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용역 발주시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분리 또는 공동발주가 가능하나, 발주자는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에 발주하여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 감리업체 대표자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 인력·사무실·자본금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6월이내에 등록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인 등록기준에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감리업체의 대표자는 전기분야 기술계자격취득자로 되어 있고, 같은법 시행령 부칙 4조 단서의 규정에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감리를 일괄시행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전력시설물의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2)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를 도급 받은 자는 당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의 전력시설물의 정의및 포함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 건축공사 등을 말하며,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 규정의 "전력시설물중 토목·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"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감리원교육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관련 자격증 보수교육 이수자는 감리원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설계업의 영업범위중 해당 전문기술분야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의 영업범위중 해당 전문기술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해당 전문기술분야를 말하며,2) 위 설계업의 등록기준중 기술사 2명은 동일분야라도 무관하며 종합설계업자는 전력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등록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('96. 10. 28) 이후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.2)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라도 전력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등록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자격취득자를 공동대표로 할 경우에 사무실 면적과 자본금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등록기준을 합한 면적과 자본금이면 가능함2) 기존 법인 명의로 전력기술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의 공사감리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) '96. 10. 28 이전에 계약된 전력시설물은 '97. 12. 31까지 전력기술관리법령상의 감리원 배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,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수행이 가능하되 '96. 10.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설계자의 전기감리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·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동법에 의하여 설계·감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(동법 부칙 제4조)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에 의하여 설계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발주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설계와 공동 또는 분리 발주하여도 무관하나 전력시설물은 전력기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축감리전문회사의 공동대표선임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전기분야 기술계의 자격취득자를 공동대표자로하여 등록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도 무방합니다.2)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축사가 전기감리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수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·감리업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 자격취득자를 대표자로 하여 등록하여야함 (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는 예외)2)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중 토목·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)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함2) 별도의 법인 설립시 기존 법인이 수행 중인 감리업무의 승계 또는 재계약과 이에 관한 대가 등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범위에 제철Plant의 동력, 제어 및 전산 등이 포함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를 말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 공사감리의 제외대상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발주 예외대상은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토목·건축 및 기계부분의 설비공사임2)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력시설물공사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 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대표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 자격 취득자이어야 함2)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감리업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할 경우 신고시기에 무관하게 대표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문감리업의 연면적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-444호('96. 12. 28)로 공포된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기준 (별표 2)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은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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