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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동일현장내에서 철근·콘크리트공사를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형틀목공사, 철근공사 및 콘크리트공사로 분리하여 각각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의 공사를 합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체결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(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)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연차적으로 나누어 하도급시 시공능력 적용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하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의료가스의 공급을 위한 배관설비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2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나, 질의의 공사가 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사업기본법 제 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조경수목이식공사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바,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여부는 도급계약내용, 수목의 하자여부, 발주자의 지시에 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교량건설을 위한 시공보링조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기초파일의 깊이결정, 지지력판단등을 하기 위한 시공보링조사(시추조사비와 시험비로 구성)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는 보기는 어려우며,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에 의한 설계등용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[새창] 유권해석 위 질의의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81조제3호와 동법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전문건설업중 등록업종의 기술능력에 인정기능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:1.기술능력 라목의 규정은 건설업종중 면허업종에만 적용되며, 등록업종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도급대금 직불대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에게 하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전문건설업자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시설물유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(하도급)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동하수급인의 1인이 시공중 면허취소된 경우 그 계약의 변경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(하도급 포함)받아 시공중 당해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고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준설토사를 운반·투기하는 공사의 준설공사해당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문건설공사인 준설공사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·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바, 귀 질의의 경우 하천·항만등의 물밑을 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주택사업의 영업정지기간중 토목면허 신청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일반건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건설업자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인공어초를 제작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사 중지된 경우 잔여공사를 각 공종별로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위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(또는 벽)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등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(특별시·광역시 포함)·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소형고압브럭설치공사(보도포장)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1)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수처리를 위한 침사인양기의 CHAIN 및 BUCKET수리가 건설공사인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, 귀 질의의 하수처리를 위한 침사인양기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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