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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기존의 감리용역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계약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별도로 전기감리업체를 설립하여 신설업체에 기존의 전기감리 용역을 이관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재계약토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라 함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작성하는 자를 뜻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설계작성이 가능한 기술사분야는 전기분야 혹은 계측제어기술자인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"전력시설물"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를 말하며,2)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의 전기기술사가 작성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중 토목·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"전력시설물중 토목·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"라 함은 전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순수한 기계, 토목, 건축설비 등을 말하며, 이러한 공사의 감리는 건설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감리원 배치기준의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체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등록(겸업)시 기술인력은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상호 겸직이 가능하고, 전기안전관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는 우리부 고시 제1996-444호('96. 1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설계업자·감리업자의 지사·지점 등의 설치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사·지점 등의 설치가 곤란하나, 감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사무소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종합감리업등록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상의 자본금에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업도 등록코자 할 경우에 설계업 등록기준 요건만 충족한다면 중복 등록이 가능하고, 예금잔고 확인서는 등록신청서 접수일 기준이며,2) 자본금에 대한 증빙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기술사의 종합설계업 등록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하위 기술인력은 상위 기술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공사 감리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 또는 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설계·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종합감리업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등록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등록기준과 별도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연면적 30,000㎡ 이상 건축물의 전력시설물은 건축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합감리업을 등록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중취업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체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등록(겸업)시 기술인력은 상호 겸직하더라도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종합감리업의 영업범위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를 용량 5천킬로와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설용량과 관계없이 수전설비용량이 5천킬로와트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감리업의 영업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발주 [새창] 유권해석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발주자가 직접 설계업자에게 발주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도 무방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공사업체 대표자의 설계업등록 [새창] 유권해석 1) 설계업 대표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 자격취득자이어야 하며, 전기공사업체 대표자가 설계사면허를 보유한 경우, 설계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 2) 또한 법인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문감리업 영업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용역대가및공사감리원배치기준 별표 3 비고 2의 규정에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2)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연면적의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용역대가및공사감리원배치기준 별표 3 비고 2의 규정에 건축물의 면적은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,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 감리업 영업범위의 산정기준도 같습니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수급인의 공사대금수령후 시공참여자가 하도급대금직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당사자는 발주자와 하수급인과의 관계이며, 시공참여자는 독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지급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시공능력으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자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하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영업정지중 면허반납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영업정지중에 있는 건설업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수리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중 "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"라 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.2)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"현장관리인"이라 함은 건축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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