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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전기담당감리원의 퇴사시 감리업체의 기술자로 재배치시 조치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기존의 건축감리전문회사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법령에 의한 감리업 등록증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령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감리원 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소방설비기사 1급(전기분야)은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자격취득자가 아니므로 전기감리원의 자격인정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감리대상인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발주 [새창] 유권해석 감리대상인 전력시설물공사를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업자에게 감리 발주를 하지 아니한 발주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되고 그 처벌은 관할 수사기관에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의 감리자의 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이 적용됨을 회신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감리원 배치신고 처벌사항 [새창] 유권해석 감리대상인 전력시설물공사를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업자에게 감리발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, 발주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 시행전에 기계약체결된 전기공사감리용역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동 전력시설물의 완공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축물의 공사감리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('96. 10. 28)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는 '97. 12. 31까지 동법 시행령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기 계약된 내용에 의하되, '97. 12. 31 이후에는 동시행령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수용설비의 감리대상 [새창] 유권해석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(감리업자)에게 발주하여야 하며, 다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은 그러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설계업자에게만 발주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로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책임감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에 감리용역의 수행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('96. 10. 28) 당시에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'97. 12. 31까지 동시행령에 의한 전기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2) 다만, 귀문의 경우는 공사 진행상황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분리발주 [새창] 유권해석 전력시설물 설계도서의 작성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감리업체 각각대표로 등기할 경우 적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체의 대표자는 전기분야 기술계자격취득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임이 가능하나, 다만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 교육 [새창] 유권해석 귀하가 건설기술교육원으로부터 이수한 감리원의 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 감리원의 업무수행 또는 자격유지를 위하여 이수한 교육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무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축물 설계를 일괄 수주한경우 전기공사감리 수행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계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동시설물의 감리업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귀 질의의 경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분야 감리업무의 적용 법 [새창] 유권해석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'96. 10. 28 제정·공포·시행되고 있으며, '96. 11. 1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와의 감리계약을 체결한 귀 질의의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격이 정지된 전기기술자의 시공감리업무 수행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전기공사기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, 전기기사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다면 전기기사의 자격은 계속 유효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원배치기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동법 시행령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'97. 12. 31까지 동시행령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의 감리대상 [새창] 유권해석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의 감리업무에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리전문회사가 전기 감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,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자본금 기준의 합계보다 커야 하며, 감리업의 대표자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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