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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정화조설계·시공업을 영위한 자의 경력임원 자격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화조설계·시공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귀 질의의 정화조설계·시공업을 영위한 자의 임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경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보전관리인의 경력임원 자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보전관리인은 동법 제39조의3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사현장간 거리가 1km인 경우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(특별시·광역시 포함)·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와 이미 시공중에 있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배관공사를 포함한 액체산소탱크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(수급인 포함)가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, 귀 질의의 산소탱크제조내용이 명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시공참여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·도급·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를 말하므로, 당해 공사의 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의거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는 없으나, 다만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설공사가 아닌 부분(기계제작)의 비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일반건설업자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나, 공사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5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30/10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스프링쿨러 설치공사 및 분수대의 지하수도관매설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난이도 등을 감안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후 면허취소된 경우 면허신청을 위한 경과기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·제3호·제5호·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의무하도급 이행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어 공사일부의 하도급대상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, 다만 설계변경후 잔여공사가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공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661㎡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시공능력공시금액을 초과한 건설공사의 도급시공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하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감리계약의 경우 계약일정에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'97. 12. 31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토목, 건축,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의 "토목, 건축, 기계부문의 설비공사"라함은 전기공사에 부대되는 토목, 건축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. 2) 전력시설물은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축물의 연면적 산출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전문감리업 영업범위중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은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정교육비,연회비의 부담주체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정교육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안전관리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동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(전력기술관리법 제20조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군특수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대상 [새창] 유권해석 방위산업체라는 사유만으로 귀사(안강공장)의 전력시설물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움을 회신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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