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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서 점유자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의 내용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나, 전기설비의 운영·관리책임이 시설물의 소유자와 임대 사용자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한국전력기술인협회 출자증권에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종합감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출자증권 200좌이상을 구입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두 건물의 전기관리를 1인의 전기안전관리자로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은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기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회계주체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각각 선임하여야 하며, 동일구역은 전기사업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축물의 용도분류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대상 전기설비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별표 1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공사감리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적용 받으며, 또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비는 통상산업부 고시인 "전력기술용역대가및공사감리원배치기준"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발주 [새창] 유권해석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, Turn-Key방식이나 현상설계경기방식일 경우는 건축사무소와 함께 공모하여 건축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감리업무수행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당시('96. 6. 30)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 또는 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공사완료시까지 설계 또는 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개시일이라함은 [새창] 유권해석 1) 우리부에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('96. 12. 30 시행)하여 전기설비공사 계획을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및 변경공사 개시전에 신고하도록 한 바 있으며,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특급감리원자격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귀하의 경우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으로 감리원 등급을 산정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부터 감리원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완공예정인 건축물의 전기감리용역 발주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'97. 12. 31까지 동시행령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공사감리원배치는 '98. 1. 1 부터 적용됨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철도신호보안설비가 공사감리대상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통신선로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적용되고, 철도신호보안설비 공사종류는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전기철도에 분류되며, 공사감리업의 영업범위는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이 가능함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"2차선미만 도로"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2차선 도로라 함은 도로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도로서 동규정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차로의 폭의 2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는 바, 2차선미만의 도로라 함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인도의 블록정비(교체)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법인합병시 면허결격사유의 승계 및 다른 면허의 신청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인가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, 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업종변경시 건설공사실적의 승계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)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상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하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연면적 495㎡이하이고,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이상인 기타 건축물등 [새창] 유권해석 1)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방음시설설치공사의 시공자격 및 발주방법 [새창] 유권해석 ◎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자 상호간 또는 일반건설업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업자 상호간 공동도급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 발주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송유관 부설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, 귀 질의의 송유관부설공사가 송유관사업법 제2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보증한 업체가 하수급인 부도시 당해공사의 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하도급공사의 보증인이 하수급의 부도로 중지된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보증약관 등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1건으로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"관계법령"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으로서 건축법,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말합니다.2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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