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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건축감리회사의 전기감리 수행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'96. 6. 30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4조에 의한 감리업의 등록의 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합니다. 2) 따라서 전력기술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종합설계업등록을하고 타지방에서 전기설계업을 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동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사에서 독립적인 설계업을 영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공사감리의 적법성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자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. 2) 따라서 발주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택건설공사의 발주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상의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합니다. 2)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의 "토목·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"라 함은 전기공사에 수반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며,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감리를 발주 받은 감리업자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리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나, 동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축주는 건축사사무소에 공사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)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,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(저압)의 설계,감리에대한 계약시점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은 전력시설물(저압부분 포함)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동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에 대한 계약은 착공시점 이전에 체결되어야 정상적인 설계·감리가 수행될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공사착공전이라 함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시점은 전력시설물공사의 최초시작 시기이며, 공동주택의 경우도 동일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설계업을 등록한 업체기술자의 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 비고 5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사가 감리업 등록 기술인력에 포함된 경우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나,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기간에는 설계업무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공사 착공시점이 건축공사 착공시점과 동일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공사의 착공시점은 저압 전기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중 최초로 시작되는 전기공사의 착공시점임을 회신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조달청에 감리용역의뢰시 조달청의 감리업등록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, 보수공사의 경우 감리업무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기소유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업자가 실사용을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경우에는 설계자가 직접 감리를 수행하여도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 취지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공사감리대상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나,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전('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항만장비시설의 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시설물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 14조제1항에 의한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.2)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은 '96. 6. 30부터 시행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등록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합니다. 2) 또한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,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설계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원도급자가 공사감리를 할수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는 등록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합니다. 2)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감리원 배치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) '96. 6. 30 전력기술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전력시설물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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