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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1건공사인 3개동의 일반창고 신축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"대형공공성 건축물"의 기준 및 "구조상 주요부분"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1)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16층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 이외의 공동주택, 종합병원, 관광숙박시설, 관람집회시설,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일정한 기준(면적 또는 층수등)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시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도급대금 분재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, 다만 동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보도육교의 STEEL BOX제작 및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위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인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이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도급계약금액 변경시 통지의무 발생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의 영업범위 등 [새창] 유권해석 1) 질의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그 전부를 거푸집시공분야, 철근시공분야, 콘크리트타설분야로 각각 하도급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1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오수정화시설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오수정화시설공사가 생활하수 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므로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전문건설업 면허양도후 일반건설업 면허취득시 전문공사실적의 승계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산정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규정에 이하여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을,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산정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공사실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건으로 건축허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대학 재학중인 기술자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 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대학재학중인 자가 국가기술자격(토목기사 1급)을 취득한 경우 재학중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, 건설업면허기준상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사에서 전력시설물의 독립적인 설계,감리업을 할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제 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동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사에서 독립적인 설계·감리업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감리회사의 대표자에 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 자격취득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전기공사 감리변경신고에 따른 불합리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은 '95. 12. 30에 제정되고 '96. 6. 30부터 시행되었으며,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가용전력설비의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개시전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착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설기술교육원의 감리원교육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동시행령 제36조제6항 각호의 수탁기관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직무교육 등을 5년에 걸쳐 14시간이상 실시하는 경우 동시행령에 의한 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분야 감리가 적용받는 법규 [새창] 유권해석 1) '96. 6. 30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4조에 의한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, 건축물에 부수되는 전력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공사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시설물은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, 아파트 등의 전력시설물도 이에 해당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종합공사감리체결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이 '96. 6.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, 다만 시행일 이전에 다른 법에 의해 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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