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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한국담배인삼공사가 자체감리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재개발 APT 신축공사의 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1) '96. 6. 30부터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, 다만 시행일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를 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공사감리 계약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발주자는 같은법 제14조에 의해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. 2) 따라서 건축감리전문회사가 전력기술관리법 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환경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공동주택감리자의 전기감리 수행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귀하가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일인 '96. 6. 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사 종료시까지 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설기술교육원의 감리원교육훈련의 보수교육 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보수교육대상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[별표 1]의 보수교육 종목별 위탁교육기관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감리원배치기준에 관한 적용예에서 계약의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) '96. 6. 30부터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, 다만 시행일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물준공을 할 때 공사감리 [새창] 유권해석 1) '96. 6. 30부터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, 다만 시행일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의 감리 [새창] 유권해석 1) '96. 6. 30부터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, 다만 시행일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중 1개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인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 [새창] 유권해석 ◎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,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[새창] 유권해석 1)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약정내용을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건설업자는 그 통보받은 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경우 시공참여자는 약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할 수 있는 바, 이 경우 건설공사의 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인공어초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농협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압류 및 전부명령중 우선 순위 [새창] 유권해석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·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와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권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바,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단일공사금액 227억원이상 쓰레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도급대금 일부 지급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시 보증금액기준 [새창] 유권해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시행후(97.8.2) 최초로 하 도급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면허제한사유가 되는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소소재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, 영업소소재지는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소재지,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취수장 양수장등에 사용하는 펌프, 모터설치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펌프, 모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등을 감안하여 결정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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