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430 of 554 (11,077 건) |
| [기타]안전관리대행자의 해임문제 [새창] 유권해석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에 전기수급 폐지요청을 하시고,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하시면 되며, 폐지된 전기설비를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는 폐지기간이 1년 이내이면 바로 한전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수전설비가 2개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 동일구내로 보아 전체를 통합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질의대상 아파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무정전 전원장치(UPS) [새창] 유권해석 무정전 전원장치는 수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가 아니므로 수전설비로 보지 않으며, 사용전검사 대상도 아님을 회신합니다. (상공자원부)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사업법 제32조제2항에서 말하는 "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"란 전기설비공사 발주자인 정부가 되며, 공사계획신고는 정부의 공사발주 부서장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.2) 전기사업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선임운영을 할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그룹내 계열회사의 전기설비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업체라도 하더라도 시설관리업체와 그룹내 타회사가 법인이 다르므로 시설관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을 그룹내 타회사의 소속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, 전기안전관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및 기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거나,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과하고 있는 바, 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동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설비의 검사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사업법 제37조에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전기설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유지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후임자 없이 해임이 불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사업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해임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시기 [새창] 유권해석 1) 자가용전기설비 설치공사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는 계획서 및 설계도등에 의한 공사계획의 적정성,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검토, 시공 잘못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32조에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공사계획 신고시기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32조 ①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②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◎ 동 규정에서 공사계획 신고대상 전기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착공이라 함은 [새창] 유권해석 1) 귀 공단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소속직원이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, 가로등 제어반이 전기사업법상 일반용전기설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원의 계속 수행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령에는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원의 계속 수행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3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정지된후 2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[새창] 유권해석 전력시설물 설치·보수공사(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 포함)의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관리법상 등록한 감리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공동주택의 전기분야 감리자 [새창] 유권해석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(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 포함)의 경우 발주자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관리법상 등록한 감리업체에 감리를 발주할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감리용역이 분리발주될 경우 타 건축 책임감리원의 날인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,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책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 2)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7은 건설공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특정분야(전기)의 감리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축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설치공사의 감리를 전력기술관리법상 등록한 감리업체에 발주하여야 하며, 감리원의 등급 및 배치인원수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감리원 등급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대상자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,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전력시설물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서울시 소속직원의 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1) 귀 시 소속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규정의 "전력시설물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"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별도법인의 전기감리업체의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2)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PQ 심사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배치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기술관리법이 '96. 6.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이후의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4조에 의해 등록된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합니다. 2) 또한 전력시설물공...(답변일:2003-09-29) |
  426 427 428 429 430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