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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업업무]기술자관리 [새창] (질문일:2011-09-10, 질문자:sbs3614, 조회수:1990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일반]하자보증서 미 제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09-08, 질문자:qkrgksquf1231, 조회수:2642, 완료)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.
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의 이행에 포함되는 것이며,
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 계약의 이행 ...(답변일:2011-09-08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현장대리인 배치가 적정한지,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1-09-06, 질문자:qkrtkdtn9060, 조회수:1723, 완료) 1)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,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, 건설공사의 시공...(답변일:2011-09-06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09-02, 질문자:c114, 조회수:2897, 완료)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,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ㅇ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함으로...(답변일:2011-09-02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복합공사의 발주 [새창] (질문일:2011-09-01, 질문자:dlrudtnr1134, 조회수:2086, 완료) 가)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 및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〔별표1〕의 ...(답변일:2011-09-01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[새창] (질문일:2011-08-31, 질문자:rnwkaks1322, 조회수:2339, 완료) ㅇ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하며, 부채와 다른 사업의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.
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...(답변일:2011-08-31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층간소음방지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종 [새창] (질문일:2011-08-30, 질문자:ghlro1000, 조회수:2269, 완료) 1.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, 층간소음방지공사를 누가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공방법 및 자재, 장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서, 그 내용에 따라 실내건축공 ...(답변일:2011-08-30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시공자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(시공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중) [새창] (질문일:2011-08-29, 질문자:rlaeodjs1121, 조회수:1835, 완료) 1.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...(답변일:2011-08-29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계약변경시 구비 서류 [새창] (질문일:2011-08-25, 질문자:qkrtjdan1122, 조회수:2123, 완료)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이는 계약금액의 변경과 설계공기의 변경이며, 한편으로는 전체분의 변경과 금차분의 변경으로도 대별될 수 있음
ㅇ금차분 계약금액이 증...(답변일:2011-08-25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[공사대장통보]조달청 공사계약대행시 통보받는 발주자 [새창] (질문일:2011-08-24, 질문자:qkransrjf1123, 조회수:2192, 완료) 정보활용 측면에서 공사계약대행기관인 조달청보다는 실수요기관을 발주자로 봄이 타당합니다. 따라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인 발주자는 실수요기관입니다(답변일:2011-08-24, 답변자:c114) |
| [설계,감리]공사의 기성절차 및 소요일수는 어떻게 되나요? [새창] (질문일:2011-08-23, 질문자:rnwkqks1123, 조회수:2263, 완료)
ㅇ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(준공) 검사 절차
① 검사요청 (시공사 → 책임감리)
⇒ ② 검사원제출 [ 책임감리 → 감리회사 대표자(감리조서 첨부) ]
⇒ ③ 검사자 임명 및 검사계획 통지 (감리회사 대표자 ...(답변일:2011-08-23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자는 누구인지? [새창] (질문일:2011-08-22, 질문자:rlaghlwls112, 조회수:2504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축사 아닌 자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가능한 지 [새창] (질문일:2011-08-19, 질문자:rlaghlwls1123, 조회수:2358, 완료)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.
가.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, 법인이 건축사...(답변일:2011-08-19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축사 아닌 자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가능한 지 [새창] (질문일:2011-08-19, 질문자:rlaghlwls1123, 조회수:2239, 완료)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.
가.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, 법인이 건축사...(답변일:2011-08-19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하자담보 예치금과 미지급노임의 상계 [새창] (질문일:2011-08-18, 질문자:rlarkddnr4432, 조회수:2219, 완료)
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예치된 하자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발주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, 책임기간 종료 후 수급인 등에 반환되는 것이므로 하자보증금을 ...(답변일:2011-08-18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사업시행인가신청에대한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1-08-17, 질문자:dlgudtjr1132, 조회수:2008, 완료)
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(사업시행인가)제4항에 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(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, 이하 이 항에...(답변일:2011-08-17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기계설비공사를 산업환경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08-16, 질문자:dlaqorms1123, 조회수:2136, 완료) 1.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, 전문건설업자가 ...(답변일:2011-08-16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[공사대장통보]계속비공사는 매년 통보하나 [새창] (질문일:2011-08-12, 질문자:rlarkddnr1130, 조회수:2162, 완료) ☞ 계속비 공사인 경우는 장기계속공사처럼 매년마다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므로 최초 총액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합니다.
최초계약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 ...(답변일:2011-08-12, 답변자:c114) |
| [설계,감리]분할측량 [새창] 유권해석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에 편입 될 토지는 측량.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(신청의 대위)에 의거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분할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제87조 (신청의 대위) 제87조 (신청의 대 ...(답변일:2011-08-11) |
| [시공,건설기술]유치원 건축시 시공자제한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08-10, 질문자:wjscksgnl111, 조회수:1837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호에 의거하여 사립학교법에의한 학교인 경우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도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.
2. 질의의 유치원이 유 ...(답변일:2011-08-10, 답변자:c1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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