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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기존 승강기의 부품 교체공사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1) 기존 승강기의 로우프·쉬브 및 카도어 등을 교체하는 경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기계설비공사업자의 보일러설치공사 시공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설치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(제1종∼제4종)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중 냉·난방설비에 보일러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급금의 일부를 하수급인의 자재대금으로 대납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자재의 구입, 현장 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주택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시공중 잔여공사를 건축공사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위 질의의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주택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잔여공사를 다른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통신구축조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토목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조립식 구조로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바, 귀 질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연대보증인 하자보수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청구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귀 질의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아 시공한 공사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적격심사 당시 배치하기로 한 건설기술자의 변경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수중구조물과 상부교각공사의 시공자격(발주방법) [새창] 유권해석 1)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(하도급 포함)받을 수 없으나, 다만 도급받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사업주체화 시공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현장 이탈승인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는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시공능력의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표시하며,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가용수전설비와 발전설비 정기검사 [새창] 유권해석 발전용변압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해 수전설비에 해당되고, 정기검사 신청용량은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별표4에 의해 발전기용 변압기는 수전설비용량에 합산되므로 수전설비 2,500㎾, 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신고수리에 대한 행정행위 적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사업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산업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전기설비,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·점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예비용 보일러설비만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증기공급등의 예비용 보일러설비만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관련하여 규정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(통상산업부)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물용역관리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사로 선임이 불가능한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,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사업 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설비의 종류, 규모별 및 자격기준의 구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신고 [새창] 유권해석 귀사에서 질의하신 공사계획 신고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각호에 전기설비중 저압을 수전받는 전기설비 일지라도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공사계획 신고대상이고, 신규시 공사 개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수용장소 적용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수전장소 및 담·울타리 기타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동일 구역이 아니라면 별도의 자가용전기설비로 적용하고 2) 전기사업법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발전설비와 전기수용설비로 구분하여 관리자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300MVA 전기수용설비와 24,000㎾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분야 1명, 기계분야 1명을 각각 선임하,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1명, 기계분야 1명을 선임하여야 함(단, 전기수용설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45조 제①항의 소유자는 "전기설비를 사용, 수익, 처분할 수 있는자"이고, 점유자는 "자기 소유가 아닌 전기설비를 전세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"임을 알려드립니다. (통상사업부)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수배전설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한전에서 수전하는 전기수용설비는 3개이나 동일구역 내에 설치되어 동일인의 명의로 체결하였다면, 전체 수용설비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로 선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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