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웹
HOME > 건설지식
| 카테고리 |
|
|
 |
| 428 of 554 (11,077 건) |
| [기타]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해당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4의 1호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1호의 관련규정에 의거, 비상용 예비발전기(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)는 발전소에 해당되므로 동시행규칙 제58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위탁운영이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, 제58조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 건물관리 용역회사의 직원이 타회사의 전기안전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는 자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32조에 기재되어 있는 "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는 자"에서 공사를 하는 자는 발주처이며,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신청 의무자 역시 발주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안전점검 [새창] 유권해석 특고압수전설비 법정검사인 사용전 검사를 필한 후, 저압전기설비(세대별 전기설비)에 대해서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반드시 사용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번이 상이한 경우 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75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 및 담·울타리 기타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(이하 "동일구내"라 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관리대행업무에 위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간부급(4직급 과장 이상)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수행여부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이 있는 자면 가능하고,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동일인의 명의로 타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수전 장소가 도로·담·울타리 기타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이고 동일인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, 전체 수용설비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7조 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설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산출 [새창] 유권해석 상용변압기(2,000㎸A)와 예비변압기(2,000㎸A) 모두 검사대상에 포함(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, 제46조, 제49조) 되므로 설비용량을 합산한 4,000㎸A에 대한 수수료 적용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. (통상산업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, 다만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의무하도급 비율의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20/10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12m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지역난방열 수송 배관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공사내용의 종속관계, 현장여건 등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의 겸업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종중 등록업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겸업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중복하여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철재 및 그라스울(암면)을 사용한 건물내부 칸막이공사의 업종분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장여견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사금액이 84,700천원인 소로개설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으나,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ALC판넬로 일반주택 및 아파트바닥을 시공하는 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위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(제3종) 등록업자의 업무범위 [새창] 유권해석 위 질의의 건축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방안에 엑셀 또는 동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 150㎡미만의 단독주택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비고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가설LIFE를 설치·해체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람이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가설LIFE를 설치(해체포함)하는 경우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하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매기성시마다 기 시공액 대비 5%의 기성금 유보시 적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매기성시마다 기시공액 대비 5%의 공사기성금 및 최종기성금중 총공사대비 5%의 기성금을 유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, 참고로 건설...(답변일:2003-09-29) |
  426 427 428 429 430  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