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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[새창] 유권해석 1), 2), 3)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의무는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는 바, 단순히 전기설비를 유지·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기준등 사무실 확보는 등기부 등본, 가옥대장등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사무실로 이용되는 곳이면 가능합니다.2) 사무실확보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사무실은 확보하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전기사2급 이상과 산업안전기사2급 이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1)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은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, 하나의 사업장인 동일구내에 2개 이상의 전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설비 운영에 관한 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(또는 점유자)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,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사항과 같이 아파트단지가 분리되어 있고 각 단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점유자에 대한 소속직원 [새창] 유권해석 자가용전기설비등에 대한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은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선임의무가 았으며, 귀사 질의사항과 같이 단순히 건축물유지관리를 하는 용역업체는 동법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비용 [새창] 유권해석 1) 송전선로는 전력공급을 위한 대체설비 없이 철거·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송전선로의 이설은 어느 경우에나 대체설비 건설이 전제되어야 하며, 이 경우 동일 효용가치의 송전선로가 건설되어야 함.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"영조물"에 관한 정의 [새창] 유권해석 "영조물"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, 학문적으로는 「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·물적시설의 종합체」를 의미하고 있으며, 현행 전기사업법령에는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"영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유자 또는 점유자 [새창] 유권해석 1), 2) 일반용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해야할 책임은 전기사업법 제40조, 제42조에 「소유자 또는 점유자」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물이 임대차인 경우 그 책임한계는 양자간의 계약등의 내용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사용전검사 수수료 부담 [새창] 유권해석 1)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전기사업법 제34조에 의하여,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은 같은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발주자(건축주)에게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으나, 2) 사용전검사비용과 안전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의 적용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71조(벌칙) 및 제73조(과태료)에 규정된 같은법 제45조의 위반자에 관한 처벌조항은 적용대상이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의무자로 판단됩니다. (산업자원부)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전관리 책임의 소재 및 안전관리업무 시행시기 [새창] 유권해석 1)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의무는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므로 신축중인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발주자가 선임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물임차인 해당여부 및 유지관리책임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사업법 제45조(전기설비의 유지)의 점유자에게는 건물의 임차인도 포함되며2) 전기설비 유지관리 책임은 동법 동조항에 "소유자 또는 점유자"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한계는 양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수용설비에 비상용 발전설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"전기수용설비"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하므로, 전기수용설비에는 발전설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(산업자원부)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력기술인력의 해임기간 및 책임소재 [새창] 유권해석 1), 2)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해임일 기준은 전기사업법 제45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"전기안전관리담당자해임신고서"(별지 제47호서식)상의 해임일자를 기준으로 해야하며, 전기안전관리담당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안전관리담당자 선·해임 [새창] 유권해석 1) 자가용전기설비인 계절용 수용설비를 완전 분리한 경우 전기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32조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(변경공사)를 하여 설비를 폐지한 경우에 전기설비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회계주체가 다른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은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기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회계주체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각각 선임하여야 하며, 동일구역은 전기사업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의 내용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윈칙적으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나, 전기설비의 운영·관리책임이 시설물의 소유자와 임대 사용자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부문 감리자 발주 [새창] 유권해석 전력기술관리법상의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하며,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32조제2항중 "공사 개시일"이라 함은 저압 전기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공사의 착공일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중 "공사 착공전"이라 함은 저압 전기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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