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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신기술지정업체의 당해공법 공사 수급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의 신기술지정을 받은 업체라 할지라도 당해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이를 도급(하도급포함)받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강재육교설치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위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공종간의 상호관련성, 현지여건 등을 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시 시공자 인감사용의 제한 유무 [새창] 유권해석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시 공사시공자란에 건설업자의 사용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, 권한있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일 [새창] 유권해석 민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상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상 보증채권자가 각 공제조합에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의무하도급비율 이상의 하도급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능력중 용접기술자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중 용접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2인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바, 이 경우 용접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나 기계분야기술자중 용접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계약직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 인정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기술능력(건설기술자)은 비고 제1호(기술능력)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,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하도급통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설법인의 과태료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, 동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도급금액의 10/100을 초과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면허취소처분후 건설업자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·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시공관리대장 작성·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공사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오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구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,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재외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전문건설업자간 시공능력보완을 위한 공동하도급 여부등 [새창] 유권해석 1)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하나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 2인이상으로 구성된 공동하수급체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.2) 발주자 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샌드위치판넬 지붕벽체공사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·판금공사업은 기와·슬레이트·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잇거나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, 건축물조립공사업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사업시행자겸 시공자인 사업주체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 공사성격 [새창] 유권해석 "도급"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도급·하도급·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정기검사 시기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력시설물의 정기검사는 설비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·확인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히 병원, 호텔, 백화점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사고시 인명과 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통합하여 선임·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사업법 제4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전기설비가 담장, 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기사업법 제46조 별표6에 의거 병원, 공연장, 호텔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년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가의 건물일부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사용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부담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검사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를 한 자로서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수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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