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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품질,안전]건설업면허 없이도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, 기술인력,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동법 제6조 시설물에 한하여 개량, 보수, 보강에 관한 공사를 관리주체로 도급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부담 [새창] 유권해석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6월전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함. 다만,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시공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학, 경력자도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학, 경력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4조의 별표1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포함되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유지관리업 등록 기술인력에 포함됨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거리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정확한 허가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 대상은 일반취급소와 자가주유취급소의 2개의 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구분하여 득하는 것이 타당하며, 이 경우 각 제조소 등에 선임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소방법 제20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하수처리장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특별법 시행령 별표1(제2조관련)의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시설중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규정한 시설물에 한함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열관리기사의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분야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는 기계안전관리사 및 기계안전관리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, 그 자격기준은 기계분야의 기사 또는 기능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 제65조의6 규정의 입법취지는 소방시설공사와 설계(감리)업무를 구분하여 각각의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가 구분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상호감독(Cross Checking)기능을 통하여 그 공사등에 대한 완벽성 확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정밀안전진단 비용 부담 [새창] 유권해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, 당사자간의 계약서 내용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그에 따라 부담 하여야 할 것임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시 소속직원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속직원으로서 동법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전기안전관리보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행정소송의 효력문제 [새창] 유권해석 1) 행정소송의 효력문제는 시청(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)에 문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.2)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도록(전기사업법 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발전설비 포함 여부 및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 [새창] 유권해석 1)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"전기수용설비"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하고, "수전설비"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거나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공사계획 신고 [새창]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여 새로운 장소에 다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설거리에 관계없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자의 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·타당성조사·분석·설계·조달·계약·시공관리·감리·평가·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폴리우레탄 단열 및 뿜칠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장여건 등을 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스텐레스 차양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장여건 등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시 그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거울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축법 등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1건으로 승인 또는 인가·허가 등을 받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도급 및 하도급자의 법인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위 질의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하도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"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"의 뜻 [새창] 유권해석 1) 당해종류와 같은 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 비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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