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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품질,안전]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소요 비용 [새창] 유권해석 1)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는 일반관리비, 청소비, 오물수거비, 소독비, 승강기유지비, 난방비, 수선유지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부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 [새창] 유권해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 별표2에서 정한 댐은 규모 2억㎥(구조형식은 콘크리트제, 댐의 높이 70~45m, 길이 300m이상)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부댐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안전점검 및 정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6월전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[구조상 주요부분]에 대한 하자만료 6월전에 실시하양 할 것이며,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공공관리주체란 [새창] 유권해석 공공관리주체란 특별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므로 위탁관리업체 또는 자치관리에 소속된 관리소장은 공공관리주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므로 일상점검 책임기술자가 될 수 없음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[새창] 유권해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주택관리사는 해당되지 않는 바,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건축구조형식별 조정비율의 대상 및 적용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)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 제5조 제1항 별표4의 구조형식 중 특수구조라 함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있어 구조해석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를 뜻하며, 본 대가기준에서 정하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아파트 관리직원의 유지관리 [새창] 유권해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,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"관리주체"의 의미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강지시 [새창] 유권해석 1) "관리주체"라 함은 특별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를 말하며,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며,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의하여 시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[새창] 유권해석 1)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며,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,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[새창] 유권해석 1)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지관리는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, 같은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및 정밀안전진단비용 부담자 [새창] 유권해석 1)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6월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안전진단비용 분담 [새창] 유권해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바, 분담금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관리사무소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시설물의 관리책임 및 유지관리 [새창] 유권해석 1) 시설물관리주체는 ①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자와 ② 시설물 소유자와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자를 말하는 바, 위 ③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민사상 계약내용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시설물의 관리에 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공동주택의 연면적 3만m2 이상이라 함은 [새창] 유권해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령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1개동에 대한 바닥면적의 합을 말함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등록된 유지관리업자가 특별법 대상시설물의 보수에 대한 시공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정의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건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[새창] 유권해석 1)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호기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5일까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하자문제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경우 비용 부담 [새창] 유권해석 귀 조합아파트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나, 하자담보책임기간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정기점검자 채용 [새창] 유권해석 1)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토목, 건축분양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 6년이상 근무한 자는 책임기술자로서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)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 [새창] 유권해석 1)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업역이 생기게 되므로 기존의 기술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, 기존의 안전점검 및 진단업무를 수행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건축 연면적이 3만m2 이상일 경우 특별법 대상시설물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경우 1개동의 층수가 16층이상,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인 경우 1개동의 층수가 16층 이상 되는 1개동의 건축연면적이 3m2 이상일 경우 특별법 대상시설물임 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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