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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건설정책]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제외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을 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자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(97.7.1)전인 95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 건설업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건설업자는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용역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법제88조(노임의 압류금지)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나,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조(제69조 내지 제80조)의 규정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도배공사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(수급인 포함)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, 단순히 접착제를 사용하여 벽이나 천장에 벽지를 바르거나 거실 또는 방바닥에 바닥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포기시 조치방법 [새창] 유권해석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시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공사 시공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82조 또는 83조의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제재대상을 어느 건설업자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기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[새창] 유권해석 1) 질의요지 "1)"에 대하여 가. 구 건설업법 제64조에 의한 "벌칙적용의 특례" 규정은 '96.12.30 건설산업기본법(구 건설업법으로 '97.7.1부터 시행)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,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채권압류와 노임의 직접지급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(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)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부대공사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,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지하수 및 온천개발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지하수 및 온천개발공사중 착정공사는 보링.그라우팅공사에, 수중모터설치공사는 상.하수도설비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귀 질의의 수중모터 설치공사가 착정공사에 부대되는 공사인지의 여부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수직배수재를 플라스틱레인드공법에 의한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시행령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등을 감안항 개별공사별로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,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여과사 및 여과사리 제거.투입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으의 공사가 정수기기 설치공사 및 용수관 부설공사등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건설업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으 규정에 의거 상.하수도설비공사에 해당할 것이나, 여과사 및 여과사리를 제거 또는 투입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도배 및 바닥재 깔기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해당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나, 귀 질의의 공사가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바닥에 모노륨류를 까는 공사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의장공사업 면허없이도 도급받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`일단의 대지조성공사`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'일단의 대지조성공사'라 함은 구획된 토지를 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성토.절토.지반의 개량배수시설등의 설치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령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도 그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강구조물등 시설물 부식방지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법에 의한 공사가 어느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명확히 회신할 수는 없으나, 질의의 공사가 강구조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규정에 의한 직접경비의 실비산정기준 [새창] 유권해석 1)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 산출시 직접경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(건설교통부고시 1996-257, '96.8.6)된 대가(비용산정) 기준 제8조 별표3의 계상방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정밀점검의 실시자격 [새창] 유권해석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관리주체로 볼수 있게 되어있고, 그 관리주체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의 자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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