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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자동식소화기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설치 위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자동식소화기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설치위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이내 옥내에 상시 확인·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.(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제7호) 즉 거주자 등에 의해 가스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 저장취급소의 허가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저장취급소를 설치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2) 소방법령상의 기준에 적합하면 증설할 수 있습니다. 3) 위험물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 시설의 특성상 분리될 수 없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시 "신년 대통령 [새창] 유권해석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시 "신년 대통령 은전조치" (법무부 공고 제2000-2호, 2000.2.15) 적용방법에 대하여 법무부에 의견 조회한바 행정처분외의 벌금형 및 면허취소는 해제범위에 해당되지 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비상조명등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비상조명등은 화재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작동되는 피난설비중의 하나입니다. 비상조명등은 평상시 사람의 출입시 필요한 조명을 위해 설치되는 일반등과는 설치목적이 다르며 그것의 방식이 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오피스텔의 스프링클러 배관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의 특수장소분류상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에 해당하므로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당해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경남지역 소방서장에게 소방법상의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한편, 석유사업법 제9조제2항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등록기관인 부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안전관리비 계상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 에 의거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동비용이 공사계약시 누락되었다면 비용의 추가문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혼재된 대상시설물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1) 특별법상의 대상시설물은 구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본래의 취지이므로 이파트 단지의 개념이 아닌 동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) 질의 "제1항"의 경우는 단지내에서 16층이상의 동만, 질의 "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 준공된(연차공사의 경우에는 최종 준공) 건설공사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건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정밀안전진단 실시 제한기관 [새창] 유권해석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(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[새창] 유권해석 1) 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경력자로서, 건설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, 2) 같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기술인력 겸직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중 기술인력에 대하여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[새창] 유권해석 1)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(공동주택 및 페기물 매립시설은 제외)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2) 실시주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혼합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비용 부담주체 [새창] 유권해석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, 비용부담 배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리주체가 내부관리규약이나 자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품질,안전]대상시설물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"시설물"이라함은 건설공사를 통하 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고, 같은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시설물을 대상시설물로 하고 있으며, 건축물에는 건축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의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이 규정을 토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(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무면허시공의 경우 처벌규정 [새창] 유권해석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면허를 받아야 하나,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, 다만 동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건설정책]면허취소처분의 취소판결로 면허회복시 시공능력 평가기준 [새창] 유권해석 시공능력평가액산정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인정하기는 곤란하며, 다만 당해 건설업면허취소가 당해 건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2의 규정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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