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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아파트 옥상.지하 출입문 잠금장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지하 및 옥상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 위반 여부에 관해 소방관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. 다만, 화재발생시 거주자의 피난을 원할 하게 하기 위해 평상시 잠근 상태로 관리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의 담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을 제외한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모두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설치하는 범위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유취급소의 담을 언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.구조.설비 등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, 질의에서와 같이 탱크의 설치위치를 변경하거나 설치계획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변전,변압기 실내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제외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설치하여야 합니다.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5호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잇는 전기실·발전실·변전실은 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·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이행 의무자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특수장소의 관계인(소유자·관리자·점유자)은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외어 있지 아니한 경우 관할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의 고나계인에게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비상조명등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비상조명등설비는 평상시 교류전원에 연결된 상태로 소등되어 있다가 교류전원이 화재등에 의하여 차단과 동시에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면서 점등되어 화재장소의 대피에 필요한 광원을 제공하는 설비로 물체감지용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 안전관리업무대행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법상의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·승인·등록등을 받은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.2) 자체소방대원을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직접 고용할 필요는 없으나 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저장취급소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분리에 따라 허가내용이 변경되는 주유취급소와 새로이 설치되는 저장취급소가 소방법령상 각각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면 설치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.2) 기존 주유취급소의 지하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새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의 출입문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쌍여닫이 문으로 보아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저장취급소의 안전거리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안전거리란 실제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시설로부터 방호대상물 사이에 확보하여야 하는 거리로 질의에 있어서는 고정설비로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한편, 설치하는 방화벽이 소방기술기준에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소화전설비 옥상수조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전동기 구동펌프(주펌프를 말한다)의 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비상전원용 발전기에 연결된 전동기 구동 예비펌프 또는 내연기관에 연결된 예비전동기 구동펌프가 설치된 경우 즉 예비펌프와 예비펌프용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하탱크저장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00조의 규정에 적합한 이중벽 구조의 탱크를 탱크실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반드시 마른 모래를 채울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 다만, 지하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법령상 복합건축물 여부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소방법시행령 별표1 제1항 내지 제22항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. 위 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법시행령 별표1 제2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건축물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감시제어반 설치장소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건축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하는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신고대상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일반취급소의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필름에 인쇄하는 공장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63조의2(이하 ‘동조’라 함)의 분무도장작업공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2) 방화구획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일반취급소로부터 보호하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와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주유취급소에는 동규칙 제1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2)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적용(특례적용)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청에서 판단할 사항인 바, 귀하께서 해당 건축허가청에 이미 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의 취급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당해 차량이 위험물에 해당하는 폐유기용제를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기 위한 탱크를 고정시킨 저장시설인 경우에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.2) 폐유기용제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시공신고 변경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스프링클러설비 작동후 잔존하는 소화수로 인한 동파와 이물질 축적으로 배관이 막혀 설비의 정상작동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지배관을 수평주행배관 측면에서 분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2) 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비상방송설비 경보방식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15층 이하의 층에는 직상경보방식으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6층 이상의 층은 전층경보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(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97조 제7호) 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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