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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설계시공 일괄입찰에 대한 조정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를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별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는 동 규정 제5조 제2항(현행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2조)의 규정에 의거 예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전문건설업자간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귀 질의의 공사가 설비공사와 토공사가 복합된 것으로서 이를 설비공사업자와 토공사업자에게 공동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. 2) 귀 질의의 토공사가 배관공사에 부대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철강재 제작, 설치공사의 하도급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철강재 제작.설치공사는 건설업법상 특수공사에 해당되므로 이를 전문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으며,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이중마루판 설치.시공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별표1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, 실내장식을 목적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교좌장치의 녹제거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에 첨부된 자료로 보아 귀 질의의 공사는 교좌장치의 녹제거를 위한 BLAST작업, 활동부 윤활유 주입, 아연.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용액을 분사하여 피막을 입히는 공사로 구성된 것으로서, 이는 건설업법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방법이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천공기로 지하에 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면허중복보유 전문건설업자에게 전체공사 하도급시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수질오염방지 시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으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공사라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.시공하여야 하며, 그 시공이 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설계변경으로 철강재교량이 추가된 경우 철강재 설치공사업면허없는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당초 도급계약시에는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요건으로 하지 않았던 건설공사에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철강재교량 공사가 추가된 경우일지라도 당해 면허를 받지 아니한 당초의 수급인은 건설업법 제6조 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하도급 받은 특수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, 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터널공사의 부대공사(Rock Bolt등)만 토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어느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, 귀 질의의 RO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2개업종의 전문면허소지자의 복합공사 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하도급공사가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일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건설업법증 개정법률 제12조 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지중전력구 구조물 축조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상 토목공사는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의 건설공사의 종류에 '...관로, 발전(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제외한다)...공사등 국토개발.환경정비 및 사회의 각종재해의 방호를 위한 ㅈ반공사'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철근.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건설업법상 어느 업종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등에 따라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,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자료로 보아 귀 질의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보도블럭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중 흙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보차도 경계석 설치공사가 어느 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공사의 구체적인 설계내용이나 시공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서지역의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의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, 동규정은 도서지역등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자신이 보유한 인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제조소 등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대상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천m2 (종교시설은 2천m2) 이상의 특수장소를 말하므로, 옥외탱크저장시설의 소방시설공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동폐쇄장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자동 폐쇄 장치란 화재 발생시 감지기,경보,설비 또는 소화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즉시 방화문(출입구 등)을 폐쇄하거나 사람의 조작에 의해 방화문 등이 열릴 경우 조작 목적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방화문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의 배관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주유취급소의 지하배관을 지하공동구 또는 트렌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화재위험성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승강기 출입문을 방화문 자동방화샷다로 볼 수 있는지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단서규정의 방화문, 자동방화샷다란 화재시 경보설비, 감지기 및 자동소화설비 등과 연동하여 작동되고 건물의 연소 및 화재확산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열기로 인해 변형되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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