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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시점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전선관 매립공사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 시점은 배선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시공신고의 주체는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공사업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승강장 제연설비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피난층에 전실이 설치된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 ※ 건축법시행령 제94조의 배연설비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로 1999. 6. 22 소관부처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연결송수관설비 방수관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설치하여야 합니다. 방수구 설치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동일 번지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이 수 개의 석유판매취급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다만,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석유판매취급소에서 저장·취급할 수 있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 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위험물탱크의 애뉼러판(바닥판 포함)과 측판이 접하는 내·외부의 전용접길이를 모두 포함합니다. 그 이유는 구조안전점검대상인 1,000만ℓ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시설의 경우 애뉼러판(바닥판 포함)과 측판의 용접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공사업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수주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소방시설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중 공사를 도급받은 행위와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며, 또한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 기준일은 기계분야에 있어서는 배관,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배선을 설치하고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탱크저장소의 전용실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설치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,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. 아울러, 질의내용과 같이 건축물 안에 별도의 전용실을 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궤도 차량용 터널 연결송수관설비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자진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경우에도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화수조설비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,000m2이상인 것 기준면적을 7,500m2로 나누고,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경우 기준면적을 12,500m2로 나누어 얻은 수에 20m3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2) 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염물품 사용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특수장소에 설치된 방염대상물품에 대해 방염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 운반용기와 수납방법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상 제5류 갑종위험물인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16에 의하여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로 된 하나의 내장용기에는 5kg까지만 수납할 수 있고, 이러한 내장용기는 나무상자 또는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제조소 및 취급소 여부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비록 공정의 중간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대상에서 위험물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소방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에 해당합니다. 만약 위험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제품의 생산공정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◎ 귀 질의가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 현장에 걸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,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격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범위내의 공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연면적 산정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설업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는 것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이 되는 "공사금액"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합산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복합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가 토목건축공사와 소방설비공사를 1건의 계약으로 도급받은 것이라면 당해 토목건축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하도급 및 재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간에 공동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. 2)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업법에 제12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동주택의 방수, 위생 및 냉난방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공동주택의 방수.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 것은 전문적인 시공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공종의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의무하도급 비율(30/100)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중 "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"라 함은 1건공사중 하도급한 공사금액의 합계금액이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아파트공사현장에서 공구별로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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