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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·피난설비의 세부기준은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귀사에서 제작예정인 과압방지장치의 성능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-66호제9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, 다만,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의 설계기준은 동고시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㎩을 유지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외소화전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설치하여야 합니다. 옥외소화전 면제는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·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화관리자 선임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5항 규정은 소방시설점검업 등록을 한 사람이 당해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, 보수하여 언제라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게 하는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1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건축법상 수직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설치하여 구획하여야 하나, 제연설비의 기능·작동상 등을 고려할 때 방화댐퍼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공사업의 양수·양도등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 제55조제2항 규정중 영업을 1년이상 한 경우란 양도인이 영업을 1년이상 한 경우를 의미하며, 양수인이 소방법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의 서류를 갖춘 경우라면 소방시설공사업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설비기사의 책무 [새창] 유권해석 후자에 해당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층간 방화구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층간 방화구획에 관하여 건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2) 화재발생시 인근 세대로의 연소확대 및 연기, 유독가스 등이 확산되는 것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염 [새창] 유권해석 1) 합성수지 내·외부를 석회로 도포하고 내부와 외부 사이가 공간으로 된 경우에는 공간을 불연재료(석회 등)로 공간을 도포하여 소방법규에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무선통신보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, 위치·구조 등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의 지하탱크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'98. 5.12자로 신설된 것인바, 그 시행일('98. 5.12)이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배관겸용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 구경이 100mm이상인 경우 연결숭수관설비 배관과 겸용 할 수 있습니다. (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 제2항) 2) 이산화탄소 옥외 가스주입구는 방호구역 별로 설치하여야 하며,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가용 이동탱크저장시설 허가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령상 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자가 위험물을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하기 위하여 이동판매 취급소에 설치하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은 반드시 주유기를 부착한 것으로서 저장용량이 3킬로리터 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 완공검사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청의 사용승인 대상이 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인 경우 소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화수조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불가능합니다. 상수도 소화용설비는 상수도용 수도배관에 호칭 지름 100mm 이상의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대형 화재시 소화작업을 하는 소방자동차에 다량의 수원을 공급하는 설비입니다. 따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령상 자연녹지 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는 바, 다른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지하탱크저장시설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그리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하주차장 유수검지장치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유수검지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 (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 제2호) 동 장소가 방호구역 외인 경우 유수검지장치를 방호구역 내로 이전 설치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동탱크저장시설의 설치허가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소방법상의 이동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하여 질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관계법령의 기준·명령 및 처분에 적합하고 안전·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하여야 합니다. (소방법 제65조의41항) 따라서 설계도서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기준·명령 및 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일반판매소관련 질의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, 소방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취급소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가 아닌 농기계의 연로탱크에 직접 주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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