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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건축물의 연면적 산정규정의 "일단의 대지조성공사"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'일단의 대지조성공사'라 함은 구획된 퇴를 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성토,절토,지반의 개량, 배수시설 및 옹벽설치 등을 행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이며, 건축고사를 위한 기초 터파기 공사 등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특수구조물 시공제한 개정규정의 적용기준일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은 특수구조물에 있어서의 시공에 관한 제한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시공자 함께 서명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건설업법시행령중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거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7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이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우수관, 오수관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하도급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특정공법에 대한 특허권자의 건설공사 수급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므로, 귀 질으와 같이 특정공법에 대한 특허권자라 할지라도해당 건설업면허가 없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장용 건축물중 지붕모니터 및 댐퍼 제작.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자재와 시공부문을 구분하여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기계기구를 제공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것도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할 수도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승강기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시행령 개정령에 의거 승강기 설치공사는 신설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령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최초로 실시하고 공고한 날부터는 승강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이토 제거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관련 시설물의 해체.조립등을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침전된 퇴적물만을 제거하는 공사라면 건설업면허없이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아파트 옥외공동구 설비공사 현장에 건축설비기사 배치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는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주된 공사종목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므로, 귀 질의의 공사현장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특수공사를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시 하도급비율 적용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일부의 하도급은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부분은 동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무를 이행으로는 볼 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도로포장공사중 보조기층의 부설 및 다짐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및 보조기층공사등은 건설업법시행령중 개정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중 포장공사의 내용에 해당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비상경보·비상방송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화기구, 경보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, 유도등, 유도표지 및 피난기구에 대하여는 당해 대통령령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1)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사람이 소방시설 설계·감리업을 겸하고자 할 경우 기술인력 또는 시설기준이 중복되는 범위내에서 소방법시행령 [별표7]제1·2호 비고 제4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2) 1)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염 [새창] 유권해석 방염성능은 최종마감의 실내장식물이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, 전자에 해당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배관 [새창] 유권해석 가지배관을 굴곡되게 설치시 유속 등의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, 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헤드설치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규정내용중 [평상시 최고 주위온도]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를 의미합니다.2)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선정은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[새창] 유권해석 할론저장용기의 검정은 고압가스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무검정품 할론저장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연결송수관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설치하여야 합니다.2) 소화설비의 최고사용압력에 견딜수 있는 압력을 기준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 [새창] 유권해석 석재 가공공장으로 소방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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