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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변경시 적용방법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주된 공사종목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하며, 동조 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인공어초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인공어초공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공어초를 제작하여 이를 운반.투하하는 일련의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, 귀 질의와 같이 분리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현장배치기술자 경력 산정기준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사1급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기술자는 이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승강기 설치공사의 내용등 [새창] 유권해석 1)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승강기.에스컬레이터 등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설비설치공사 및 기계식 주차설비공사등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단순실내조경공사의 건설공사 해당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실내조경공사가 화분 또는 조화수목을 단순히 배열하여 조경효과를 거두는 내용만의 것이라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포장공사업 폐지후 동 면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특수건설업중 포장공사업이 금번건설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도괴 전문건설업에 포장공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자는 개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나, 일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초류종자 살포후 네트설치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단순히 초류종자만을 살포하는 것이라면 건설업면허없이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, 배합토, 녹생토 또는 COIR MESH등의 NET설치 공종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경식재공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건축물조립공사의 내용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신설된 건축물조립공사업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.외벽,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, 앞으로 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온실설치공사업의 시행기준일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에 온실설치공사업이 신설됨으로써 농업.임업.원예용 온실의 설치 및 이의 부대설비공사는 당해 전문면허를 받은 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, 건설업법시행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철근.콘크리트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업종분류등 [새창] 유권해석 1) 철근.콘크리트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철근.콘크리트공사에 해당됩니다. 2) 건설업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개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그러합니다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배관 [새창] 유권해석 급수배관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었을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밸브의 개폐표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소화전설비의 옥내소화전함 [새창] 유권해석 옥내소화전방수구 및 연결송수관방수구 설치간격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25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위치·구조 등의 상황이 동 규정을 준수하기가 불가피 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하도급 [새창] 유권해석 1) 이 경우 "일부"라 함은 동법동시행규칙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시설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말합니다.2) 인정할 수 없습니다.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연결송수관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준하여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이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청정소화약제 [새창] 유권해석 "청정소화약제의종류및소화설비의기술기준"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－28('95. 8. 11)호제5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되고, 피난 및 조작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-66호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온·단열처리하여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 규정에서는 [보 등의 깊이가 0.4m 이상의 경우는 보 등으로 구획된 부분마다 별개의 감지구역으로 설치할 것]이라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따라서, 감지기 설치는 소방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배관 [새창] 유권해석 현행 소방법규에는 동밸브의 2차측에 개폐밸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, 당해 설비의 구조·기능 및 작동원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주요피난구가 용이하게 보이거나 식별할 수 있고 장애물 등에 의하여 피난에 어려움없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로 이해하여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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