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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법령에 의한 업종과 타법령이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이 원칙(소방법시행령 [별표7] 비고 제2호)이나, 규제완화 차원에서 1인이 2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귀하께서 첨부하신 도면과 같이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3 규정에 의거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것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염 [새창] 유권해석 1) 무늬목이 합판의 재료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며, 실내장식물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·합성수지류·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는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지하피트가 층별구분이 되어있다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건물의 위치, 구조, 설비 등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불가능합니다. 비상조명등이란 평상시 교류전원에 연결되어 내장된 축전지에 충전되고 있는 상태로 소등되어 있다가 교류전원이 화재 등에 의하여 차단되면 내장된 축전지에 의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면서 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 해당일자 : 1998-09-28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공사감리자는 소방시설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를 수행(소방법시행령 [별표8] 참조)하여야 하며, 그 횟수는 소방시설공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자간의 소방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1) 소유권변경 또는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승계를 의미합니다.2) 현행 소방법상 [소방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권리·의무]를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3) 소방법령상 양도·양수인의 합의가 있는 경우 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제어반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항제2조가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감지기 설치를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로방식을 교체회로방식으로 하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 자체점검 [새창] 유권해석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수수료 부담 의무자에 관하여 법령상 별도 규정은 없으며, 자체점검대상 복합건축물의 관계인(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)간의 협의에 의해서 분담비율을 결정할 사항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[새창] 유권해석 현행 소방법에서는 실내의 용적이 20㎥이하인 장소,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4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감지기를 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의2다목의 규정에 의거 11층 이상인 부분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관할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에 부착높이 15M이상 20M미만에 연기복합형 1종 등을 설치토록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연기의 수직이동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, 당해 건축물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연결송수관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"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50m"의 규정은 수평거리 5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유수검지장치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상 방호구역이란 감시장치, 소화설비등으로 감시되거나 소화범위에 포함된 구역을 의미하며, 건축법상의 방화구역은 층별, 면적별로 건물을 구획하여 화재발생시 각 구획이 폐쇄되도록 함으로서 최초 발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아파트 사업승인(건축허가) 당시의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 피난교가 설치되었다면 피난교를 유지관리하여 화재등 재난발생시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피난교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전문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축허가동의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축허가동의 당시 소방관계법령에 의거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에 따라 시설을 하였다면 소방관계법령상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, 관할소방서장은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결과 그 시설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비상조명등 설비는 평상시 교류전원에 연결된 상태로 소등되어 있다가 교류전원이 화재등에 의하여 차단과 동시에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면서 점등되어 화재장소의 대피에 필요한 광원을 제공하는 설비입니다.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완강기는 화재발생시 상층부로부터 조속기에 의하여 일정한 하강속도를 유지하면서 피난층으로 탈출하는데 사용하는 피난기구로, 완강기 설치장소는 피난자가 피난층으로 탈출하는데 용이한 개구부의 크기 및 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화관리자 선임 [새창] 유권해석 방화관리자는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나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(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의 범위.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 적용의 특례 [새창] 유권해석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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