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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의무하도급,일괄하도급,하도급통지 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설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규정은 무면허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규정은 무면허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것을 방지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건설업체와 건축사무소에 기술자 겸직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건설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겸직이 금지되므로 귀하가 건축사사무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따로 업체를 설립하여 전문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한다면 면허기준상 필요한 기술인력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20억미만의 건축물공사에 배치할 기술자 종류등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업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, 동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주된 공사종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지하철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또한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걸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대구경 현장타설 말뚝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를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 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하도급통지 접수거부 [새창] 유권해석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때에는 건설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귀 질의와 같이 일체의 하도급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동일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 발주시 기술사 배치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의 산정은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5항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적용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영구앙카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건축물 기초공사의 일부로서 천공, 앙카삽입, 그라우팅, 인장 및 정착등의 과정에 의해 시공되는 것이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보다는 보링.그라우팅공사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나, 귀 질의의 공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업종분류 및 공동하도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와 같이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에서 이를 전문공사와 그에 부대되는 공사로 보아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직통계단식 아파트의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대한 제연설비설치에관한기술기준인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-66호('97. 8. 18)제14조(제연구역에 대한 급기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설치 [새창] 유권해석 당해 장소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면제 여부는 소방법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중 그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배출댐퍼를 이·탈착구조로 설치하는 것은 정비를 위한 목적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동고시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동고시에 의한 제연구역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설치 [새창] 유권해석 설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스프링클러설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연결송수관설비를 설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[새창] 유권해석 설치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당해 건축물의 구조상의 여닫이창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연설비의 설치제외와 관련한 배출구·유입구로 볼수 없는 바, 제연설비의 설치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터널의 특수한 건축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JETFAN이 화재시 자동적으로 즉시 제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화기구 [새창] 유권해석 1)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라 함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또한, 개폐밸브라 함은 주방의 가스렌지에서 고무호스를 연결되는 부분에 부착되는 콕크(통상적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일은 최초 건축허가 동의시에 당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고,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처리기간은 3일로서 이는 건축물에 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공사업의 양수·양도등 [새창] 유권해석 현행 소방법규상 소방시공업체의 하도급자 면허를 양도·양수 받은자가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. 따라서, 당해 건축물 공사의 계속진행 여부는 건축주와 양도·양수받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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