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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연결송수관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당해 건축물의 층별의 용도가 소방법시행령 [별표1]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판매시설(상점)로 규정하는 바, 동법시행령 제32조제3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염 [새창] 유권해석 '97. 9. 27 소방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방염처리업에 관한 면허기준이 삭제되었는 바, 당해 장소에 방화도료(난연도료)로 도포 공사를 시행시 방염처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4항제호의 규정에 의거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배관 [새창] 유권해석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라 함은 소방법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상시 섭씨 영도이상이고 외기와 면하고 있지 않은 장소를 의미하며, 또한, 유사시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의 기능 등을 상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연결송수관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연결송수관설비로 사용되는 송수구로부터의 수평배관과 입상관을 주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 자체점검 [새창] 유권해석 위 건물의 오피스텔용도와 아파트용도에 대하여 소방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(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)의 적용을 받아 소방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할소방서에서 설계도면 검토 및 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사실적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의 면허받은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약(전문건설업의 경우 5천만원)에 미달한 때에는 건설업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, 면허를 받은 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연차별로 하도급시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귀 질의의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년차별로 하도급한 것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일괄하도급으로서 건설업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하수처리장내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하도급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, 귀 질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역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귀 질의의 철구조물이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교량등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해 제작시설을 갖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의무하도급대상 공사금액의 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7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, 귀 질의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철물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 등 [새창] 유권해석 1)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업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같은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2개 업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나, 귀 질의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동법시행령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1개동의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금지 저촉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 어느 동의 건축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여 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ALC 블록쌓기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경량기포콘크리트는 재료의 특성상 공장생산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ALC블록쌓기공사는 건축물조립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. 그 쌓기방법에 있어서 조적공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잇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중 하도급하고자 하는 강제작 및 설치공사가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철골조 지붕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 건축물의 지붕구조가 철골조라면 이는 특수공사인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업(또는 토목건축공사업)면허와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아울러 받은 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석고보드를 이용한 사무실 칸막이공사 등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, 칸막이공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등 [새창] 유권해석 1)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공사가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윈도급공사의 전체공사내역과 하도급부분의 공사내역을 비교하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경우 현장기술자 변경배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'94.8.23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200억원이상인 공사인 경우 기술사 또는 기사1급자격 취득후 해당 분야에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토목과 건축공사업면허 중복소지자의 입찰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상 토목공사업자는 토목공사를, 건축공사업자는 건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소지한 자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복합된 공사도 도급받을 수 있으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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