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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계약,하도급]건축주가 직영공사로 이미 착공신고를 한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[새창] (질문일:2011-10-18, 질문자:madtomboy, 조회수:4508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 등록의 반납 [새창] (질문일:2011-10-17, 질문자:qkrtkdtn1121, 조회수:2260, 완료)  귀 질의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,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동법 제81조의 정한 사유로 해당 등록관청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등을 ...(답변일:2011-10-17, 답변자:c114) |
| [기술자,자격증]공동도급공사의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배치방법 [새창] (질문일:2011-10-14, 질문자:rjscnrcorw1123, 조회수:1667, 완료) 1)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, 동법시행령 제35조, 및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, 공사예정금...(답변일:2011-10-14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사업관리]정비구역의 지정 [새창] (질문일:2011-10-13, 질문자:dlgudtjr1132, 조회수:1806, 완료)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8항 및 도시 .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4-2-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밀도가 60호/ha 이상인 지역이거나 총 인구밀도 180인/ha 이상인 지역 등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...(답변일:2011-10-13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준공검사원 신청 후 처리기간 [새창] (질문일:2011-10-12, 질문자:dlwnswo1233, 조회수:5903, 완료)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‘일’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...(답변일:2011-10-12, 답변자:c114) |
| [설계,감리]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 및 소요일수? [새창] (질문일:2011-10-10, 질문자:dlgmlen1123, 조회수:1903, 완료) 1.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(준공) 검사 절차
① 검사요청 (시공사 → 책임감리)
② 검사원제출 [ 책임감리 → 감리회사 대표자(감리조서 첨부) ]
③ 검사자 임명 및 검사계획 통지 (감리회사 대표자 → 발주자)...(답변일:2011-10-10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공사 선급금의 지급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10-07, 질문자:wjsckgnl1323, 조회수:2116, 완료) 상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함. 상기규정의 취지는 형평의 원칙상 자 ...(답변일:2011-10-07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전문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 약정시 하도급제한 위반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10-05, 질문자:rnwkaks3342, 조회수:2195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.
2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‘07.5.17)으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(‘08.1.1...(답변일:2011-10-05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산업 기본법상의 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11-10-04, 질문자:dlridtnr2342, 조회수:2478, 완료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동 별표 2 비고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되, 자본금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...(답변일:2011-10-04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관련 사무실면적 기준 [새창] (질문일:2011-09-30, 질문자:dlgudtjr3235, 조회수:2090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등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, 사무실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시,도내에 있어야 하며, 건설업등록증의 영업소...(답변일:2011-09-30, 답변자:c114) |
| [기술자,자격증]현장대리인 배치가 적정한지,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1-09-27, 질문자:qkreovh1123, 조회수:1805, 완료) 1)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,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, 건설공사의 시공...(답변일:2011-09-27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층간소음방지공사를 실내건축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09-26, 질문자:rlaghlwls1090, 조회수:1926, 완료) 1.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, 층간소음방지공사를 누가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공방법 및 자재, 장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서, 그 내용에 따라 실내건축공 ...(답변일:2011-09-26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기존 대표이사가 개명하였을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고 해당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09-23, 질문자:rlarkddnr4564, 조회수:2244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의 상호, 대표자, 영업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,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...(답변일:2011-09-23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건설위반시 행정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[새창] (질문일:2011-09-22, 질문자:rnwkaks1123, 조회수:2010, 완료)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의 대상은 해당 법인이 아닌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가 그 처분의 대상이 됨.
(답변일:2011-09-22, 답변자:c114) |
| [시공,건설기술]준공전 입주민 등이 발코니 샤시를 임의 설치한 경우 [새창] (질문일:2011-09-21, 질문자:dlwjdoqnwkd, 조회수:2116, 완료) 현행 주택법 제22조에 의하면 주택은 설계도서(설계도, 시방서, 구조계산서, 품지관리계획서 등)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또한, 동법 제24조 ...(답변일:2011-09-21, 답변자:c114) |
| [세무,회계]2009년도 실태조사 청문회건 [새창] (질문일:2011-09-20, 질문자:golf21min, 조회수:2131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영업정지중 양도공고의 가능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09-20, 질문자:tkatjdelffkdlxm1111, 조회수:2165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있는 바, 이는 영업정지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법위반 상태에 있게 되...(답변일:2011-09-20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업무]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[새창] (질문일:2011-09-19, 질문자:chlrudcjf1123, 조회수:1611, 완료)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대행 등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...(답변일:2011-09-19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제조업종의 자본금을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지 [새창] 질의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업과 제조․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이 비건설업(제조․판매업)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. (답변일:2011-00-16) |
| [공제조합관련]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연대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간 구상권 [새창] (질문일:2011-09-16, 질문자:c114, 조회수:3261, 완료) 전문가답변 이 사안은 공사도급계약 수급인(B)의 연대보증인(C)이 수급인(B)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건설공제조합(D)에 대하여, 구상권 행사 즉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한 ...(답변일:2011-08-31, 답변자: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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