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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전문공사인 포장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포장공사가 노반조성공사등이 복합된 일반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건설업자가 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설계변경 낙찰율 적용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없는 비목으로 당초계약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'성능'규격등과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며, 이 경우 적용되는 단가는 예산회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건축물 증축시 연면적 산정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므로, 귀 질의의 공사가 일단으 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것이 영업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영업활동을 정지시킨것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당해기간중 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녹생토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, 귀 질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지장물인 수목의 일시적 이식이 조경식재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공사현장내의 지장물인 수목을 일시적으로 이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사의 내용상 조경식재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, 토공사업자가 이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면 수급인은 건설업법 제22조 제2항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증축의 경우 연면적 산정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으 ㅣ규정에 의거 그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는 것이므로, 귀 질의의 증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토지구획정리공사에 외국의 인력과 장비를 반입하여 시공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작업은 건설업에 의한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며,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외국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컨테이너시설의 설치가 건폐율등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당해 시설의 용도가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위승계신고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용도폐지된 위험물시설의 재사용을 위한 허가에 대하여 법령상 따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최초 설치허가의 예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각 사례별로 허가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즉, 당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-66호('97. 8. 18)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연구역과 옥내와 사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제연구역내에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-66호('97. 8. 18)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연구역의 보충량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성능 및 60㎩의 차압에 의하여 개방되는 구조이어야 합니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 자체점검 [새창] 유권해석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대하여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(소방법 제32조제1항, 동시행규칙 제29조제3항)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자체점검 수수료를 산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염 [새창] 유권해석 방염도료는 방염제의 검정기술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방염성능 뿐만 아니라 독성, 농도, 점도등 이화학적 성능검사도 실시합니다. 따라서 방염도료는 소방법시행령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형식승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주유취급소에는 원칙적으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일상생활용품점의 범위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동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설치허가에 있어 차량등록지와 차고지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리고,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설치권원에 대하여 소방법규에 따로 정하는 바는 없으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(내무부 훈령)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당해 건축물의 구조 등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참고로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연구역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판단은 현장상황과 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허가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동고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층의 급기댐퍼의 개방등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는 바, 동장치는 유사시 신속하게 작동 및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외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69조제5항의 규정에서는 저장창고의 지붕은 가벼운 금속판 또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하면서 셀룰로이드류·제2류 및 제6류 위험물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4석유류를 저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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