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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안전관리자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위험물취급기능사 외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소방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, 소방법 제2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유취급소내에서 저장·취급하는 위험물은 전부 허가량에 포함되며,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·취급하는 시설(본 질의의 경우 자체난방용 시설)은 소방법 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하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할 때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지하탱크 전용실등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모든 위험물시설은 완공검사의 대상시설로 보아야 하나, 현행 소방법은 별도의 중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기타 위험물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상의 위험물에 관한 규정인 시행령 별표3에서는 위험물을 1류에서 6류까지 분류하고 각 류별로 품목 또는 품명을 지정하고 있으나 위험물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품명을 열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따라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(인근에 건축물이 없는 고속도로변등에 설치된 것은 제외)의 주위에는 담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, 방화담의 설치를 완화하는 문제는 허가청인 관할 소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 해당일자 : 1998-03-05 [새창] 유권해석 1) 본 질의내용은 주유취급소의 허가청인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허가청에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"나"의 회신내용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)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장기계속공사로 시행중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서 기계공사(기계장치 제조 및 설치)의 전부 또는 차수별..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나,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가 전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(원가계산)에 따른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1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, 예정가격 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물량의 산출이 과다·과소 책정되었다는 사유만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보링에 의한 파일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업종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, 귀 질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주방용가구 제작납품.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주방설비공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설비공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나, 귀 질으의 주방가구 설치가 급.배수설비등 별도의 다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옥내급수 설비공사와 옥외상수도 급수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옥내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 상하수도등 용수관 부설공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것인, 귀 질의와 같이 옥내급수 설비공사와 옥외상수도 급수공사가 1건의 공사로 발주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개정 기술자 배치기준의 적용시점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이며, 귀 질의의 공사가 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냉난방 및 위생설비 자동제어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할 것이나,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테크플레이트 제작설치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'건설공사의 종류'를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에 의한 등락율산출 기준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로 부터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조정사유가 성립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증축 또는 신축의 경우 연면적 산정기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므로, 귀 질의의 공사가 일단의 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건설공사용 토석 등의 운반시공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[새창] 유권해석 건설공사용 토석 등의 운반은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비를 임차하여 이를 운반토록 하는 것은 건설업법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,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와 단위당 단가로 계약체결하여 시공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도로개설공사중 페이퍼드레인공법에 의한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를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교량용 철구조물공사를 동일인에게 제작과 설치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철강재로 교량등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.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중 철구조물의 제작만을 분리하는 경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교량의 강재우물통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교량하부용 우물통설치공사가 수면하에서 시공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중공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중공사와 철근 콘크리트공사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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