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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바닥면적 산정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,142.33㎡이라면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연설비 설치대상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[새창] 유권해석 현행 소방법규상 소방시공업체의 변경신고시 공사업체의 당해 공사의 포기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. 따라서, 상호간의 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는 민법상의 문제이므로 당사간 협의를 통하여 적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상 설비배관 등의 보온을 위한 보온재가 일정기준 이상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연설비의 풍도 등은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보온재도 내열성 등의 성능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설치 [새창] 유권해석 아파트로서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,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(대피시설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)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화용수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설치 [새창] 유권해석 동규칙 제20조제2호 규정의 "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"의미는 옥내소화전설비 등과 겸용할 경우에는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헤드설치 [새창] 유권해석 천정과 Gridiron 공간의 화재를 용이하게 진화하기 위하여 상, 하향식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위승계신고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본 질의내용은 이른 바 허가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소방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한 행정 경제적 고려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탱크안전성능시험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위험물탱크부분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면 되나 완공검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일부를 휴게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, 예금인출코너등 동조 제1항각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소방시설공사업 관련규정(소방법 제61조)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도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전에 이미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때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계속하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설치 [새창] 유권해석 당해층의 용도변경은 화재위험이 낮은 용도에서 높은 용도로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, 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장소가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자가용 차량등에 주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되나, 탱크시설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하므로 본 질의에서와 같이 옥외탱크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외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물분무설비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소방시설로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상용전원 외에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당해 물분무시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탱크저장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옥내탱크의 주위에 0.5m 이상의 공간을 두도록 한 취지는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며,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는 허가청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 사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기타 위험물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등 시설의 주위에는 일정한 보유공지를 확보하여야 하고, 연소방지 또는 소방활동 공간 및 피난상 필요공간 제공등의 기능을 갖는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라 함은 당해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외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옥내저장소 건축물의 처마까지의 높이를 6미터 이하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첫째,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시행령 별표3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중 제3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동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6조제6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주차는 동규칙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에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 관리제도 개선지침(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본 질의내용은 주유취급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이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허가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◎ 주유취급소 건축물을 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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