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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12조(현행 제13조)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설계된 것을 사급자재로 변경함에 있어 관급자재의 기존설계물량이 공사이행에 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조정율산정시 기성(준공)대가 부분 포함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)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)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조정율은 공사공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내역물량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시공중에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12조(현행 제13조)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 바, 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조정기준일 및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(현행 제64조)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"조정기준일"이라 함은 계약체결후 120일이상이 결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의무적 선금지급후 추가로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계약체결내용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 및 회계예규 "선금지급요령"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´94년도 계약체결시의 노임단가기준 적용 [새창] 유권해석 "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적용 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관한 회계통첩(회계 45107-45, '95. 1. 13)"의 내용중 『'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』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물가변동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조치하여야 할 것임. 이 경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관급자재관리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를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9조제5항(현행 제10조제5항)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시중노임상승률산출 및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1) 내용은 타당함. 2)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예정표가 변경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예전표에 의거 물가변동 성립요건 및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산화탄소소화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용기계·기구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제도는 '98. 3. 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[새창] 유권해석 1) 원형 또는 타원형 일때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설치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, 동규칙 제8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2) 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서울과 타시도에 각각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업체가 주된 영업소를 타시도로 이전하고, 종전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(주소)에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화관리자 선임 [새창] 유권해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나, 동법 제40조(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)각호1의 규정에 의한 외부위탁대상에 포함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(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)로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[새창] 유권해석 불가능 합니다. 옥내소화전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,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불가능합니다. 제연설비에 관한 행정자치부고시 1997-66호('1997. 8. 18)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유입공기의 배출은 수직풍도에 의한 배출, 배출구에 의한 배출, 배연설비에 의한 배출방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연기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시점은 화재가 상당히 진척된 시기인 바, 실내의 사람들에게 용이한 대피를 돕기 위하여 연기감지기, 스프링클러헤드 작동과 동시에 배출댐퍼가 개방되도록 한 점을 이해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동규정에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바,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배연창 설치는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유입풍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재질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출풍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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