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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비상콘센트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불가능합니다.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콘센트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에 관한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-7호('95. 5. 9)에서 급기 방식의 제연설비중 송풍기 용량산정에 .. [새창] 유권해석 위 공식에서 S는 하나의 계단실에 연결된 부속실의 수를 의미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연면적 1천㎡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하여야 하며, 종합설계를 수주한 건축사가 소방시설설계업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등록된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소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증축부분의 시공신고대상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어 연면적 1천㎡이상일 경우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산화탄소소화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은 '98. 3. 7일자로 형식승인 및 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나,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형수신기내에 제어반에 해당되는 제어부가 있어 수신기로 형식승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유수검지장치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2호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방호구역별로 유수검지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하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잇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바, 귀 질의와 같이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옹벽조성공사 및 녹화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텍솔공법(연속장 섬유보강토공법)에 의한 공사는 텍솔용벽조성공사와 녹화토공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서 옹벽조성을 위한 보강토 공사인 경우에는 토공사에 법면의 녹화를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조경식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업용수관 부설 및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전문공사중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를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,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)의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,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기성 대가지급 및 관급자재 부족시 처리방안 [새창] 유권해석 1) 귀 질의 "1), 2) 및 3)"의 경우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(현행 국가계약법 제14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물가변동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산정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)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)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개산급시 준공이후 물가연동제 적용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의(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)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준공급 지급신청전에 계약금액조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)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없이 공기가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이월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기간연장과 재조정기산시점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발주처측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행기간이 연장된 경우, 연장된 기간중 물가가 변동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) 및 계약사무처리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´95년도의 물가변동당시 노임단가 상승률산정 [새창]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(현행 제64조)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폭의 산장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(현행 제74조)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물가변동요건검토시 노임단가 적용 요령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(현행 제64조),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(현행 제74조) 및 회계통첩 "'94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노임단가가기준 세부적용요령"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부대입찰에 따른 하도급 사항 변경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)의 규정에 의거 부대입찰 방법으로 발주한 경우 동 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부대입찰의 집행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노임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1항)에 의거 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사유가 발생된 때 가능한 바, 다만,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물가변동조정신청서 접수시기 [새창]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)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)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회계예규 "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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