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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[새창] 유권해석 1) 건축법령상 적합한 영업장안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 완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소방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피난층·2층 및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[새창] 유권해석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, 방송설비 등의 시공신고 기준일등은 소방법령상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배선을 설비하고자 하는 날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설치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(표시 온도가 섭씨 75도 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 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)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등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로부터 그 면허의 취소,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정지와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(휴업·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소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소화전설비의 옥내소화전함 [새창] 유권해석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시에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소화할 때까지의 초기단계의 화재를 보조하는 설비이고 초기소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또한, 소방법상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위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환경관련]사업시행인가의 경과조치 [새창] 질의회신 A :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변경 또한 종전법률에 따름 기지정된 재개발구역·아파트지구·주거 ...(답변일:2004-07-30) |
| [기타]청정소화약제 [새창] 유권해석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－28호('95. 8. 11) “청정소화약제의종류 소화설비의기술기준” 제12조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설비의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펌프를 겸용시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화설비(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)가 설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하도급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실적에는 하도급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바, 불가능합니다.2) 소방시설시공신고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설계도면은 소방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령상 댐퍼휴즈의 온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장치의 설치장소의 주위온도등을 고려하여 댐퍼휴즈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수직풍도에 의한 배출에 있어서 수직풍도는 건축법령에 적합한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,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-66호('97. 8. 18)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직풍도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럭의 조적구조이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[새창] 유권해석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전기분야 소방시설은 동설비와 관련된 배선공사를 하는 시점부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1)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(소방법 제61조의2제1항), 이에 위반한 경우 소방법 제11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방공사감리업 미등록 업체가 소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[새창] 유권해석 동규칙에서의 발신기 설치목적은 설치구역내에 화재발생시 수동으로 발신기를 조작하여 수신반에 화재신호 등을 전달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등에게 경보를 발하여 화재를 알릴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일제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2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비상벨설비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목적은 화재등으로 인하여 영업장내의 사람들에게 화재등의 경보를 알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 소방시설로 구획된 실이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비상경보·비상방송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동법시행령 제33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방송설비란 일반방송설비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의미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[새창] 유권해석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·작동되도록 한 것은 동 밸브의 담당구역외의 부분 등이 살수로 인한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[새창] 유권해석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, 방송설비 등의 시공신고 기준일 등은 소방법령상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배선을 설비하고자 하는 날로 보아야 하며, 또한,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시공신고일은 배관등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[새창] 유권해석 자동기동방식일 경우는 on/off 스위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[새창] 유권해석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을 각 경비실(정문, 후문, 측문 3개 초소)에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할 경우 가능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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