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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예산회계법시행형 제86조제4항(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4항)의 규정에 의거 총액단가입찰 방식으로 실시한 경우에 있어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회계예규 “총액단가입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1항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)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[새창] 유권해석 예산회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바, 위와 같이 {계속비}로 책정된 예산에 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대안입찰에 있어서 적용되는 낙찰율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대안을 제출, 채택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{낙찰율}은 원안부분에 대해서만 산출이 가능한 것임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부도로 인하여 동계약시 정한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,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, 회계예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연대보증인 추가입보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단서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제1항)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행 도중에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부과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)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소정의 지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적용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)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게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(물가변동 적용대가)에 품목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지수조정율 산출시 평균시중 노임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’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첩(회계 45101-45, ’95.1.13)의 내용중 『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의 평균 시중노임』이라함은 대한건설협회가 종사.공표한 공사,광전자,문화재,원자력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층 이상인 병원의 경우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동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층을 수련의 숙소로 사용하는 병원의 부속용도인 바, 인명구조기구를 설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일은 최초 사업승인일(건축허가)의 당시의 소방법령을 적용하는 바, 동 건축물이 '96. 2월경 건축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-7호('95. 5. 9)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과압방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연결송수관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스프링클러설비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만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송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연결송수관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주택부분은 소방법시행령 [별표1]의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바, 소방시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주택부분의 층·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소방법령상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적용합니다.따라서,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바, 건설교통부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차압은 40파스칼 이상 60파스칼이하로 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피난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설치하여야 합니다.2)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[새창] 유권해석 1) 당해 장소에 효율성이 있는 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2) 노래반주기 등의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[새창] 유권해석 1) 동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상벨설비를 동규칙 제9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,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전자와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.2)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펌프는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만,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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