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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전층 급기가압방식입니다.2) 댐퍼그릴의 조정으로 제연구역내의 일정한 차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배관 [새창] 유권해석 탬퍼스위치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 대해 설치하여야 하며 감시제어반에서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탬퍼스위치별로 회로구성을 하여야 합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화기구 [새창] 유권해석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(할론소화약제 포함)는 소방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형식승인 대상품목이므로 신축건축물에 이전 설치시 현행규정에 의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후 설치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소방시설 설계대상은 소방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수장소를 말하며, 질의내용과 같이 LNG 저장탱크만을 설치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화용수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주상복합건축물은 아파트로 분류할 수 없는 바, 소방용수시설 설치 대상입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연소방지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은 소방법시행령 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이후에 허가된 소방대상물에 대해 적용합니다.따라서 소방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(시행일 '94. 10.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위 규정은 동일인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특수장소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음을 정한 것이며, 소방법시행령 [별표7]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업종별로 갖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축허가동의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업무는 건축법규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건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[새창] 유권해석 예산회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{계속비}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보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책임의 한계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교량보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)관련 [별표1] 건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호 "다"목의 규정에 의거 2년이며, 하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계약이행중 담합입찰이 밝혀질경우 처리절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중에 계약상대자가 동공사의 입찰시 담합행위에 의하여 낙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)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계약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79조제3항(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) 및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4조의 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관급자재지급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간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도면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이를 추가로 지급하야야 할 것이며,2) 설계서(설계도면, 시방서, 현장설명서 및 내역입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조정기준일의 기산시점 및 시중노임가감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관이 체결한 규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성시 조정기준일(조정사유가 발생한 날)을 정함에 있어 직접에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유에는 직전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동절기로 공사중지명령시 공기연장가능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서에 정한 이행기간의 연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사유의 불가피성, 동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, 귀 질의의 경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시설공사의 부분준공 및 지체상금부과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16조(현행 제19조)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´95 물가변동 관련 회계통첩적용 [새창] 유권해석 ◎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'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『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』을 산출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'93. 12. 4자로 계약을 체결한 경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지체상금 면제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제1항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)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된 계약이행기간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물가변동 대상기간의 전체직종 평균시중노임 증가율 산출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회계통첩(회계45101-45,95.1.13)의 내용중 '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 평균시중노임 증가율'을 산출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제한경쟁입찰시 하도급부분의 실적인정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1항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)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항(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)의 규정에 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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