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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일은 최초 사업승인(건축허가)일의 소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설계변경등 경우 건축물이 공사진척도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의 소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용도폐지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용도폐지 사유가 시설의 노후 또는 폐기가 아니라 소유권 변경, 차적지 이전 등으로 인한 단순한 운행중단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재허가가 가능합니다. 재허가의 절차에 대하여 따로 법령에 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동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용도폐지 사유가 시설의 노후 또는 폐기가 아니라 소유권 변경, 차적지 이전 등으로 인한 단순한 운행중단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재허가가 가능합니다. 재허가의 절차에 대하여 따로 법령에 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위승계신고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법령상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시에 위험물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서등을 첨부토록 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청에서는 허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위험물시설이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풍도는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는 바, 배출풍도의 내·외부에는 단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[새창] 유권해석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에 한한다. 다만, 시공신고된 소방시설공사로서 진행중인 공사의 한하여 설계변동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 있는 경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배관 [새창] 유권해석 스프링클러헤드가 직접 부착되는 배관을 가지배관이라 하며 가지배관이 분기되는 배관을 교차배관이라 합니다. 따라서,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에 관계없이 교차배관(최소구경은 40㎜)의 말단에는 구경 40㎜이상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기타 위험물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상 저장취급소의 설치허가가 가능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◎ 당해 위험물시설이 자가난방용등으로 인정되거나 공장 또는 창고의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물시설이 설치되는 부분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따로 용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염 [새창] 유권해석 당해 장소는 건축법령상 거실 등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부분의 최종마감을 석고보드로 보아야 하면 그 위에 부착되는 목재·합판 및 천벽지 등은 실내장식물로 보아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연소방지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동규칙의 동규정은 '95. 5. 27 신설하였으며 시행일은 부칙에서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는 바, '95. 6. 13 허가등을 득한 당해 통신구의 경우 통신구안의 케이블·전선 등에 연소방지용도료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화기구 [새창] 유권해석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다목에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1m이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[새창] 유권해석 동건축물의 PIT층(지하층)의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4항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,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1)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감리자의 현장출장 횟수 등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현행 소방시설 설계·감리수수료 기준(고시 제1995－17호. '95. 6. 30)에서 공사기간과 관련된 수수료 산출항목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염 [새창] 유권해석 비닐벽지도 합성수지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, 화재시 비닐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염선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바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헤드설치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화관리자 선임 [새창] 유권해석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하여 당해 특수장소의 안전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원격제어하는 경우와 전문경비업체와 안전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특수장소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을 제외 또는 유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1)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이 증설되는 공사는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공신고대상이며 또한 법정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도 시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2) 소방법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[새창] 유권해석 연면적 3만㎡이상의 특수장소는 상주소방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(소방법시행령 [별표8]및 고시 제1995－17호 참조), 이에 관해서는 예방 13807－311호('98. 7. 6) 및 예방 13807－366호('98. 7. 20)로 기회신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[새창] 유권해석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샷다설비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규정에 의거 설치하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방재반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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