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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설계,감리]설계용역 계산오류시 해결방안 [새창] (질문일:2011-11-16, 질문자:hee990603, 조회수:234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가능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11-14, 질문자:xodud1322, 조회수:2162, 완료)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.
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실벌점은 원칙적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전체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 ...(답변일:2011-11-14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건설공사의 시공자 제한대상 건축물과 직영공사 가능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11-11, 질문자:rnwkaks1121, 조회수:2100, 완료) 1)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㎡를 초과하거나,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㎡를 초과하는 건축물, 연면적 495㎡이하이나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(동법시행 ...(답변일:2011-11-11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 일반건설회사에서 같은 전문건설회사로 하도급 가능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11-11, 질문자:baechs68, 조회수:2341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설계,감리]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대상 공사에 대한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1-11-10, 질문자:rlatkdgus2014, 조회수:2903, 완료)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7조에서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...(답변일:2011-11-10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- 건설공사에서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 [새창] (질문일:2011-11-09, 질문자:qkrgksquf9044, 조회수:3360, 완료)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수급인은 자율판단에 의거 제3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,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...(답변일:2011-11-08, 답변자:c114) |
| [세무,회계]주기적 신고 일일잔고? 평균잔고? [새창] (질문일:2011-11-08, 질문자:sanrin, 조회수:2569, 답변없음) 총답변자:0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산업기법 외 다른법에서의 관허사업제한의 요청이 있는때의 의미 [새창] (질문일:2011-11-07, 질문자:dlwlsgml3345, 조회수:1987, 완료) 가)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등록관청은 건설업자가 동조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, 1년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...(답변일:2011-11-07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외국인이 건설업등록을 할 겨우 결격사유 관련조항 적용방법 [새창] (질문일:2011-11-04, 질문자:qkrgoal1123, 조회수:2114, 완료) 외국인이 국내건설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...(답변일:2011-11-04, 답변자:c114) |
| [설계,감리]공기업직원이 직접감독을 수행할 경우 감독자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1-11-02, 질문자:qorldn3423, 조회수:1676, 완료)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105조에 따른...(답변일:2011-11-02, 답변자:c114) |
| [설계,감리]공기업이 직접감독을 수행할 경우 감독자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1-11-02, 질문자:qorldn2343, 조회수:832, 미해결) 총답변자:1 |
| [건설일반]이미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11-01, 질문자:c114, 조회수:1922, 완료)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,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ㅇ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함으로...(답변일:2011-11-01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[공사대장통보]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매년 차수별 작성 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10-31, 질문자:gkqflghk1212, 조회수:2442, 완료) ☞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공사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수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. 따라서, 건설공사대장은 차수 계약기준으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, 각각의 차수별 건설공사 ...(답변일:2011-10-31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등록기준관련 자본금에 대하여 [새창] (질문일:2011-10-28, 질문자:rlaeodjs1123, 조회수:2407, 완료)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동 별표 2 비고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되, 자본금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...(답변일:0000-00-00, 답변자:c114) |
| [기술자,자격증]현장배치 건설기술자(현장대리인)가 적정한지,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[새창] (질문일:2011-10-27, 질문자:tkaqn1321, 조회수:1934, 완료) 1)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,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, 건설공사의 시공...(답변일:2011-10-27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일반]선급금의 지급 의무 [새창] (질문일:2011-10-26, 질문자:totqufdldu2236, 조회수:1999, 완료) 상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함. 상기규정의 취지는 형평의 원칙상 자 ...(답변일:2011-10-26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발주처에 하도급 통보를 허위로 통보하는 등 하도급관련사항 위반시 처리방법 [새창] (질문일:2011-10-24, 질문자:djenadlf1221, 조회수:2252, 완료) 1.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...(답변일:2011-10-24, 답변자:c114) |
| [건설업등록,변경,갱신]건설업이 아닌 타 분야 업종의 자본금을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지 [새창] (질문일:2011-10-21, 질문자:rkdgudska1112, 조회수:2359, 완료)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업과 제조․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이 비건설업(제조․판매업)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.
(답변일:2011-10-21, 답변자:c114) |
| [설계,감리]시공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 [새창] (질문일:2011-10-20, 질문자:qkrtkdtn1236, 조회수:1628, 완료) ㅇ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ㅇ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
당해 건설공사의 ...(답변일:2011-10-20, 답변자:c114) |
| [계약,하도급]택지개발 조성공사를 공구별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 [새창] (질문일:2011-10-19, 질문자:wjscjdgnl2222, 조회수:1889, 완료) 1. 질의 “1”에 대하여
가.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,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...(답변일:2011-10-19, 답변자:c1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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