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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지체상금 및 공기연장관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케 하여야 하는 것이며, 이 경우 계약상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'93.9.23자로 개정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은 동개정일 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(낙찰율 85%미만)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사재료의 규격변경시 계약서상와 상이한 재료는 신규비목이나 노무직종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(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)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따라서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동도급계약의 도급한도액 적용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도급한도액, 실적등은 면허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사기간 변경관련 감리대가 조정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대상공사의 이행기간이 설계변경 등으로 연장됨에 따라 투입되는 총 감리인원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(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강재 창호공사의 시공자격 [새창] 유권해석 일반적으로 아파트용 철재창호인 세대 현관문은 창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방화문으로서의 기능을 같이하고 있고,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 중 창호공사의 내용은 "금속...드응로 창호를 제작하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내화피복 뿜칠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화재연소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압면 뿜칠 및 내화피복을 시공하는 공사를 미장.방수공사, 도장공사, 설비공사중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철골조립 주차장 건설공사의 업종분류 [새창] 유권해석 귀 질의의 자주식주차장 건설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를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, 현지여건 등을 감안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평균시중노임단가 적용기준 [새창] 유권해석 '95년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되는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의 평균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’94.12.26자로 발표한 “'94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”에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55억원('95.7.6이전에는 예정금액이 30억원)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입찰참가자격관련 도급한도액 적용여부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(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)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25조(종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)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시 도급한도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에 있어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물량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연대보증인 2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선정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시 정한 연대보증인은 총공사에 대하여 입보책임이 있는 것으로 년차별 계약이 준공되었다 하여 연대보증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귀 질의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및 간접비율 계상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정부가 요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재료가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이거나 기존산출내역서 상의 재료와 규격.품질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서 동재료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소방용기계·기구등의 형식승인 등 [새창] 유권해석 자동확산간이소화용구의 검정기술기준의 개정('98. 1. 3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-114호)된 내용중 일부 조항만을 적용처리(형식등)할 수 없으며 개정고시된 전체내용으로 '98. 1. 3부터 적용됨에 따라 형식변경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일 경우 소방법령상의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규정에서는 자가난방·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의 판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종합행정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유수검지장치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방호구역은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당해 현장의 지하1층과 지하2층은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기타 위험물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◎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컨테이너에 저장하고자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 소방법상의 위험물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다만, 질의내용에서 인화점이 69℃인 액체는 국내 소방법상 제4류 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-66호(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장의 제연 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)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연 구역의 출입문은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정상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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