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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과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바, 본 질의에서의 도로경계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주유취급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정한 규모의 자체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반면, 단순히 주유취급소의 경영다각화 추세에 역행함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기타 위험물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1) 알킬벤젠(CAS번호 67774-74-7)은 물질안전자료(MSDS)에 의하면 인화점이 138℃인 액체로 나타나는 바, 소방법상으로는 제4류 제3석유류 위험물에 해당됩니다.2)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이므로 소방법시행령 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동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1) 기계장치(주유기)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시설은 소방법상으로 이동판매취급소에 해당하나 질의 내용의 시설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이동판매취급소로 볼 수 없습니다.2) 위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주유취급소 건축물에 지하층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주유취급중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층은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하도급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법시행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실적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한도액을 인정합니다.2)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기타 위험물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첨부된 시험결과에 의하면 위 제품의 인화점이 71.1℃이므로 소방법시행령 별표 3 비고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3석유류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과 제품이 소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동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공인된 이동탱크저장시설은 그 탱크가 안전관리상 제218조 내지 제221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위험물이동탱크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하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본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소방법령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하탱크저장시설의 상부에 설치된 맨홀·누유검사관 등의 관련설비의 안전관리,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하여 지하탱크저장시설의 상부에는 다른 시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동판매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기존 석유판매취급소등에서 지정수량의 2분의1 이상인 이동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취급소의 변경허가 및 이동탱크저장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나, 지정수량의 2분의1 미만인 이동탱크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하도급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급인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도급한도액에 포함하는 바, 인정할 수 없습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종전 간이정비업(경정비업, 카센타업)은 개정전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"정비업의 제외사항"이었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서 부분정비업으로 제도화된 것인 만큼, 용어상 차이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[새창] 유권해석 ’95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노무비 부분에 대한 등락율의 산출에 대하여는 ’95년 물가변동관련 회계통첩(회계 45101-45,’95.1.13)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재료비중 견적으로 가격을 산정한 품목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계약해제.해지시 지체상금 징수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도중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2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사일부를 특수공법에 의하는 경우 동 공법에 따른 제한경쟁입찰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)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행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기술 가격분리입찰시 가격입찰서 개봉절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(현행 국가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계약해제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관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2조(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)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집행에 있어 선금의 정산은 회계예규 "선금지급요령"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방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며 채권확보로 보증서를 받은 경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계약자의 계약해제(해지) 가능한 공사정지기간 적용에 대하여 [새창] 유권해석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27조(현행 제46조)제1항제2호의 내용중 『공사정지기간』이라 함은 정부의 요구로 인하여 공사의 이행이 중지된 기간을 합한 누계정지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차액보증금(현금보증)의 보증보험 전환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차액보증금을 납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사정에 의거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로서 당초납품기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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