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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기타]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옥내 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펌프는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만,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[새창] 유권해석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－99호(95. 1. 6)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부착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·불꽃감지기·광전식감지기 중 분리형감지기가 있는 바, 관할소방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건축허가동의 [새창] 유권해석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일이 최초사업승인일(건축허가)의 소방법을 적용하는 바, 소방대상물별 옥상층에 옥상수조를 설치키로 허가를 득하였다면 설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소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 [새창] 유권해석 옥상수조의 설치목적은 유사시 가압송수장치 등의 고장 등으로 소화설비가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화재시 옥상에 설치된 수원의 자연압에 의해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원을 설치하는 바, 옥내소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동 건축물의 지상층부분은 창문에 의한 외기와 면하는 창문의 틈새를 통한 배출일 경우 동고시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하며, 지하층 부분은 급기가압방식의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고시 제22조에 적합한 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염 [새창] 유권해석 1)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.2)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기타 위험물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1) 자가발전기용 위험물시설은 그 용도상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옥내탱크장시설의 기준과 시·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.2) "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공인시험기관 등에서 급기구의 댐퍼재질이 열간압연강판(KS D3501)과 동등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의 기준과 검사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.2) 건축법시행령 제46조(방화구획)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방화관리자 선임 [새창] 유권해석 통신촬영시설·관광휴게시설·일반목욕장·관람장·체육관 등이 소방법시행령 [별표2]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,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장소는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주택의 개별난방을 위한 제조소등이 아닌한, 동일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저장·취급하는 위험물의 합계가 지정수량 이상이면 건축주는 소방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방법 제27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1)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-66호('97. 8. 18)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및 부속실을 제연구역이라 규정하는 바,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 계단실을 제연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위승계신고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본 질의사안은 2개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수 개의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일반적 처분기준은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. 다만, 처분청에서는 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지하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동 규정에서 정하는 건조된 모래에 대하여 법령상의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. 다만, 건조된 모래라 할 지라도 탱크의 부식을 촉진하는 바다모래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. 그리고, 우리부에서는 마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자가용 차량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가주유취급소 본래의 성격상 귀사에 소속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주유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자가용 차량의 범위에 대하여 소방법령상 따로 정하는 바는 없으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-66호('97. 8. 18)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의 배출은 수직풍도에 의한 배출, 배출구에 의한 배출, 배연설비에 의한 배출이 있는 바, 참고하시기 바랍니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소방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·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제연설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도시계획구역임을 이유로 당연히 고정주유설비의 설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, 도시계획법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면 고정주유설비의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.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옥내탱크저장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탱크전용실의 외벽이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연소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청에서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주유취급소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1) 소방법상 주유취급소내에 설치하는 다른 용도의 시설에 대한 소유 또는 임대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. 다만,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제1항각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소방법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이동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[새창] 유권해석 본 질의내용과 같이 주유취급소의 석유수급 내지는 영업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, 이러한 내용은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소관부처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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