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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입찰]입찰참가자 및 신청서작성요령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집행에 있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(대표자)이 직접 참여하거나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변경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2) 공사입찰에 있어서 법인의 경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총액입찰의 설계변경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현장상테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, 동 규정은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동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(공동이행방식)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 이행에 대하여 상호 연대책임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도 연대책임에 따라 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는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선금보증서 제출시 적용이자율 [새창] 유권해석 회계예규 "선금지급요령"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(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(공사시방서, 설계도면, 현장설명서 및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, 단 ’95.7.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기타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계예규 "실비산정기준"에 따라 실비를 초과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설계변경시 [협의]의 의미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법인합병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,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하도급 대가직불과 선금공제 우선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"선금지급요령"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 이행된 부분을 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면허양수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자는 동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, 다만,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인허가지연에 따른 공기연장가능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사유의 불가피성, 동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등을 종합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, 계약이행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원도급자 부도발생시 하수급인이 단독으로 잔여공정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.해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공동주택공사를 공종별 분할 도급가능 여부등 [새창] 유권해석 1) 귀 질의의 공동주택이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만이 이를 시공할 수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선금정산에 대한 질의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"선금지급요령"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분에 대한 일정율의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이미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에 일부단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감액처리 할 수 없으며,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없는 비목으로 당 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규격 가격분리입찰에 있어 유찰시 처리절차 [새창]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 가격 분리입찰을 시행할 경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격입찰개찰결과 적격자가 1개업체인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하도급심사관련 질의회신 [새창] 유권해석 1)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부대입찰 시행시 제출된 하도급대상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심사의 대상이 되는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입찰]준공후 물가변동제 적용가능 여부 [새창]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지급 신청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...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제연설비 [새창] 유권해석 제연구역외의 옥내(실내)전체를 의미합니다. (답변일:2003-09-29) |
| [기타]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배관 [새창] 유권해석 1) 불가능합니다.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2) 통상적으로 가지배관에서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되는 부분까지의 배관구경 ...(답변일:2003-09-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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